“유엔 대북 제재, 북한 정권유지에 큰 위협” - 미 전문가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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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지속 여부는 일반 주민이 아니라 고위 지도층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CNA 연구소의 켄 고스(Ken Gause) 국장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김정일 위원장이 고위지도층에게 뇌물을 주기 어려워져 정권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 CNA 연구소에서 ‘외국 지도부 연구계획(Foreign Leadership Studies Program)’을 맡고 있는 북한 전문가 켄 고스(Ken Gause) 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고위지도층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en Gause: The regime is vulnerable in terms of the elite. If the elite holds together and supports the Kim Jong Il's regime, it will continue on. “북한 정권의 허점은 고위지도층 또는 김정일 위원장의 추종자들에 있습니다. 만약 이들 고위지도층이 단단히 단결해 김정일 정권을 지지한다면, 정권은 지속될 것입니다. 만약 이들 고위지도층이 분리되거나 분열 양상을 보인다면 정권은 통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김 위원장이 고위지도층에 보상을 하기 어려워 진 점, 다시 말해 충성과 지지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주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북 금융제재는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보다 북한 정권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 정권에서 쿠데타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폭동을 주도할 만한 김정일 반대 세력이나 인사는 고위 지도층에서 나와야 가능한데, 분명한 반대 세력도 없을 뿐더러 그만큼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직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고스 국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후 북한 정권이 10년 이상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북한 정권은 파국상태를 거쳐 붕괴되든지 아니면 바깥세계에 천천히 문을 여는 발전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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