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 전도사: “UNHCR에서 탈북자 7명 사건처리 놓고 따로 논의할 것”

지난 19일 밤 태국에서 갑작스럽게 군부 쿠테타가 발생했는데요, 이 쿠데타로 인해 향후 태국 내 탈북지원활동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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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태국 군부가 쿠테타로 방콕 시내를 점거한 모습 - RFA PHOTO/Sein Kyaw Hlaing

두 가지인데 오히려 군부정권이 (권력을) 잡음으로서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한 부분과 쿠데타 상황은 오히려 태국의 국내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제논리와 상반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 같이 가는 형태로 앞으로 나갈 것 같아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현재 쿠데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정부단체들이나 일반 브로커들이 일단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쿠데타가 나기 바로 하루전날에 탈북여성 7명이 태국경찰에 자진 출두해 ‘난민지위’를 요구했지만,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류처분을 내렸잖습니까? 이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현재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본부에서 이 사안만 가지고 따로 회의가 소집될 예정으로 있구요.

이 회의를 통해서 항의문이나 결의문이 채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태국의 현 쿠데타정부에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이 쿠데타 정권이 국내의 정치상황을 무마하는데 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문제나 유엔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제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탈북동포나 탈북난민에 대한 정책이 좋게 합리적으로 바뀔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7명들보다 앞서 지난 1일 체포된 성인여성 5명과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 등 6명의 탈북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 대기하고 있구요, 그분들은 이미 농카이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약 한 달 정도의 구류, 그러니까 175명 탈북자들의 전례를 따라서 한 달정도 여기서 체류한 다음에 다시 한국에 갈수 있도록 처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온지가 보름정도 되기 때문에 보름 후에는 한국에 갈 수 있는 절차를 밟을 거구요, 175명의 전례에 따라 앞으로 계속 태국으로 들어오시는 탈북동포들의 절차가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구류처분을 받은 7명도 남한에 가게 됩니까?

그 7명도 아마 똑같이 이미 온 5명과 석방된 분들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7명중에서는 특별히 미국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사관 쪽하고 지금 연결해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