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 기업이나 단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에게도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과 거래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외국자산관리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이나 단체의 명단을 필요할 때마다 갱신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행위, 마약밀수 등에 연루된 자들이 올라갑니다. 북한의 경우 조선광업무역회사와 단천 상업은행 등 모두 11개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혐의로 작년에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Molly Millerwise) 대변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제재 대상 명단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위원회와 금융 감독 기관들을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과 미국에 나와 있는 외국 금융기관 지점들에게 공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수시로 제재 대상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일단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가면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전세계에 알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할권밖에 있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에게도 미국은 명단에 올라있는 제제대상과 거래를 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illerwise: We very much encourage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orldwide to look at the list and make sure they're not doing business with those who have been designated.
미국 재무부는 제재 대상 기업이나 단체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한편, 미국 금융기관들과 미국에 나와 있는 외국지점들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기업과 거래한 금융기관들은 미국 형법상,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내 금융기관들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전산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이 넘는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남한의 대형 시중은행들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기업이나 단체와의 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하다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 은행들은 따라서 해외송금의 최종 수취인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대상일 경우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불법 자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한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에 나와 있는 지점들은 이미 이런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서울 본점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밀러와이즈 대변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고객으로부터 미국 재부무 제재 대상과의 거래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미국 당국에 자진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간혹 이를 어기는 금융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당국의 강력한 감시망이 작동하고 있어 이들이 빠져나가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