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 탈북여성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마크 라곤 인신매매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라곤 대사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가 미국 정부의 정책순위에서 우선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정책 추구가 곧 북한정권 (North Korean regime)의 인권침해를 묵과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ark P. Lagon: (We need to raise those issues, because this is a matter of the nature of the regime, one that's highly closed, and violent by nature...)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지극히 폐쇄되고 폭력적인 북한정권의 속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들이 북한정권의 억압 (repression)으로 인해 중국 등 제 3국으로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곤 대사는 최근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인권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대북협상이 계속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주장을 한데 대해, 라이스 국무장관이 얼마 후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을 거칠게 비난한 점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묻자, 미국은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묵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라곤 대사는 특히 6자회담 회원국 중의 하나인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식량과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 조직망에 걸려들어 매춘을 강요당하거나, 중국인들의 신부로 팔려나가고 있는 암담한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라곤 대사는 말했습니다.
Lagon: (...but number 1 in terms of concern has been North Koreans who've come into China, hpeuflly we will be able to use the Beijing Olympics to raise this issue.)
"중국 내에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만, 가장 큰 우려사항은 뭐니 뭐니 해도 중국으로 간 탈북자들의 인권문젭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라곤 대사는 올해 6월에 발표할 2008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는 각국이 인신매매에 대한 수요 (demand)를 어떻게 적절히 억제했는지를 평가해 순위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태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성인남녀와 아동들이 인신매매되고 있지만, 북한정부는 아무런 보호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최하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Lagon: (Congress, in 2005, provided for this upcoming annual report we put out this year to access the coutnries'effort to fight demand. We've got to start assessing other countries...)
"미국의회가 지난 2005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부터 저희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국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에 각국이 인신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처음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앞서, 오늘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인신매매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겠지만, 이보다는 우선 이들을 상품처럼 돈을 주고 소비하는 남자들의 성적 매매 수요 (demand)를 억제하고, 인신매매당한 여성을 상업용으로 착취하는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야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