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폐기 전 경수로 논의 불가능” - 크리스토퍼 힐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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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거듭 북한의 핵폐기 전에는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평화적 핵 이용 권리가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가 미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미일관계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발언도 했는데요. 우선 경수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죠?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힐 차관보는 북한이 먼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그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 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경수로 논의에 앞서 먼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에는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 어떠한 다른 의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Hill: There is no disagreement between us and other 6-party partners on the need for them(North Korea) first to get out of nuclear weapons..."

그러면서 과거 북한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번 공동성명 합의문 안에 보면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여타 당사국들은 존중을 표명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도 이 문구처럼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힐 차관보는 미국은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나라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했지만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Hill: The other parties have respected that assertion but we have not said that we supported or want them to return...

힐 차관보는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경수로 문제 등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대해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힐 차관보는 일단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하고 관련 국제협정을 지켜야한다는 데에는 현재 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 후 북한의 경수로 제공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도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기 전에는 핵 관련 분야에 두 나라 사이 협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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