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특권층은 중국 단둥 지역에서 버젓이 사치품을 사들이고 있다는 미국 유력 일간지의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김나리 기자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금지 항목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8일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단둥발 기사에서 북한의 특권층이 여전히 중국의 단둥에서 일제 고급 자동차나 프랑스제 화장품, 금으로 된 장신구와 중국산 대북 모피 코트나 모조 모피를 사러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북한 특권층이 중국에서 사치품의 대체품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Niksch: Chinese made can also substitute or some of the luxury european goods. Also I suppose at Dandong, you can find luxury european goods that are shipped to China end up in Dandong. Of course high level elite people can buy $ 1.000 wine, caviar, Rolex watches...
(닉쉬) 이 뿐 만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세탁기, 전자기기, 컴퓨터, 신발, 의류 등을 포함한 중국산 소비재에 북한 고위 지도층은 대단히 만족해 합니다. 중국산 소비재는 유럽산 사치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생각으로는 북한의 특권층은 단둥 지역에 와서 중국에서 수입한 유럽제 사치품을 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천달러짜리 포도주이나 철갑상어알, 스위스제 고가의 롤렉스 시계 같은 것들을 말이지요. 중국으로 수입된 유럽제 사치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를 보면 단둥 지역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북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사치품을 구입하는 북한 사람은 누구라 봅니까?
Niksch: These are really high level elite people. This is really you'll call core elite. I discuss that in my paper. I divide elite in two categories. which I call the core elite. this could be as many as 50,000 people frankly. Then what you might call is lower level or non-core elite. Here we are talking is 3-6 million people.
This core elite top bureaucrats, high military officials, division commanders, senior level bureaucrats, You have fairly large number of people. who probably would be allow go to 단동. because they are so trusted by the top leadership. These are have been really satisfied with luxury items.
(닉쉬) 이들은 특권층 중에서도 핵심 고위지도층입니다. 제가 10월 말에 발표한 북한 관련 논문에서 저는 특권층을 핵심층과 비핵심층의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핵심 고위지도층의 수는 약 5만명으로 추정이 되며, 비핵심층은 3백~6백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도층의 숫자는 꽤 큰데요. 이들은 북한의 지도부로부터 큰 신임을 받아 단둥지역에 가서 사치품을 사도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사치품에 대단히 만족해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제재의 효과가 있을까요?
Niksch: In my paper, I conclude that the US financial sanctions and UN sanctions will probably some pain on the elite. But probably not enough pain to create real internal regime crisis inside of North Korea. Again, that conclusion is based on the analysis that KJL has number of ways to soften the impact of sanctions also to get around the sanctions.
(닉쉬) 제 논문에서 내린 결론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아마 북한 특권층에 약간의 고통은 주겠지만, 아마도 북한 정권의 위기를 불러올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재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또한 이 제재를 피해가는 여러 가지 묘안이 있기 때문이지요.
중국 정부가 사치품 관광을 오는 북한의 고위지도층 행렬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Niksch: Even though Chinese are angry about the nuke test, there are clear limits to how far china will go and penalize or punish North Korea because of long time friendship and there was an article by leading Chinese scholar he's in Think Tank that's attached to State Council of China, real top cabinet level organization.
In his recent piece from the official publication of central committee of chinese communist party, he blamed the Bush administration for all of problems basically. There's still that attitude within the Chinese leadership. US is to blame more than North Korea.
(닉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북한에 대해 벌을 주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국무위원회(State Council of China) 부속 두뇌집단(Think Tank)의 영향력 있는 학자가 최근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기고를 했는데요. 그 글에서 그는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시 행정부 탓으로 돌려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분위기는 여전히 중국 지도부에서 지배적으로 퍼져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