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적 ‘복수 북 방문 허용안’ 곧 시행 기대”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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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도적 ‘복수 북 방문 허용안’ 곧 시행 기대” 사진은 북한을 방문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관계자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 페이스북 사진

앵커: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한 번의 승인으로 1년 내 여러번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무부의 특별여권 제도의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곧 시행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인도주의 목적에 한해 연중 여러 차례 방북할 수 있도록 한 ‘복수입국 인증여권(Multi-entry validation passports)’ 제도의 최종안을 공지하고, 3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초안을 게재하고, 60일간 관련 개인이나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법상 정부기관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연방 관보에 초안을 게재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만든 최종안을 다시 연방관보에 게재해 발효시킵니다.

새로 발표된 최종안은 초안과 거의 동일하며, 북한 현지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에 대해 단일 신청으로 1년 중 여러번 북한 방문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최종안은 1년간 복수 입국 인증을 받은 후 최종 일정에 대한 제출 기한을 출발일 3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체계적으로 인도적 사업을 해왔던 지원단체의 신청자에 대해 1년 간 복수 방북의 필요성을 나타내기 위한 사업 관련 서류 검토를 거쳐 복수 입국에 대한 특별 인증을 승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별 여권제도는 이밖에도 언론사 기자나 미국 적십자자 직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새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통상 최종안의 의견 수렴 기간 이후 수개월 내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동안 매번 방북 비자 신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방북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19년 가을 방북 비자 승인 지연으로 방북 계획을 취소했던 미국친구봉사단(AFSC)의 다니엘 재스퍼 담당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이 개정안은 대북 지원사업 계획을 훨씬 쉽게 해주고 동시에 방북을 위해 거쳐야 하는 서류 절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즉 코로나비루스로 지난해 초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 북한이 언제 국경을 개방할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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