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 (Rand Corporation)의 찰스 울프 (Charles Wolf)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의 통일비용이 적게는 500억 달러, 많게는 67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30일 전망했습니다.
울프 연구원은 이 같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하루라도 빨리 두 배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비용이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최대 6,7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 나왔는데,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미국 랜드연구소의 찰스 울프 선임연구원은 30일 미국의 유력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하나의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통일비용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 (per capita income)을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훨씬 적절하고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프연구원은 최근 미국 국방부 장관실의 의뢰로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환경, 비용, 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보고서에서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 비용은 북한의 경제 규모에 따라 2003년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6, 7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흔히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할 때 독일의 경험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울프 연구원은 독일의 통일비용보다 남북한 통일비용이 더 많이 들것이라고 전망했다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네. 그는 남북통일 비용이 독일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서독과 동독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현재 남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만 달러,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76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란 보통 1년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한 최종 재화와 용역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남한의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서독의 3분의 1에 달했음을 울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인구 구성비도 독일보다 열악한 점을 그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구는 2200만 명으로 4700만 명인 남한의 절반 수준인 반면,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먹여 살려야 할 인구는 많고 경제 사정은 나쁘기 때문에 남북통일 비용이 독일 통일 비용보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소위 통일비용이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투자, 체제통합, 그리고 위기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사실 그 예상규모는 시기와 방법, 통일 시점의 남북한 경제력 등 많은 변수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9일에 남한의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15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통일 후 10여 년간 약 5,46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통일 후 3년간 동안은 전체 통일재원의 3분의 1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될 경우,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만 달러 밑으로 급락하면서 남한이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장명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