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안보체제로 북한 붕괴 대비


2005.04.26

25일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대학원의 교수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참여하는 항구적인 안보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아시아 다자주의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후쿠야마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기구를 만드는 구상과 관련해,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6자 회담을, 또 장기적으로는 항구적인 5자 기구로 만들어 북한 핵문제 말고도 이지역의 다양한 안보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러한 안보협의체를 향후 다자 경제포럼에 연계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미국과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구성된 이 5자 기구는, 북한핵문제 이외에도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등으로 인한 난민 문제나, 재건비용 마련, 그리고 뒤따를 수 있는 어떤 폭력사태 등을 대응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라고 후쿠야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남북통일 이후 한-미 동맹의 합리적인 근거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역사문제로 야기된 한-중-일 간의 갈등도 5자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커트 캠벨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의 국제안보 프로그램 국장은 지금은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정기화 된다면, 앞서 말한 5자기구는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기구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위기가 증가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 했습니다.

역시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세종연구소의 이숙종 연구원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미국이 이 협의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물론 남한도 이 협의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희망하고는 있지만, 남한은 이 지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하고, 충분한 역량이 있는 미국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여 왔던 군사강국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인내력 있는 중재가로서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역사문제와 같은 분쟁으로 남한과 일본 등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미국은 공정한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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