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이 1978년에 행방불명된 다나카 미노루 씨를 북한에 피랍된 16번째 납치 피해자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경찰청이 다나카 미노루 씨를 납치 피해자로 정식 인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채명석 기자: 고베시의 라면 집 점원이었던 다나카 미노루(당시 28세) 씨는 1978년 6월 나리타공항을 통해 출국한 후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그 후 조총련 간부가 1997년 일본의 월간지에 “북한 공작원이었던 라면 집 주인이 다나카 씨를 외국으로 유인해 북한으로 데리고 갔다”고 증언해 다나카 씨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효고현 경찰의 수사를 토대로 다나카 씨가 북한에 납치된 16번째 일본인 피해자라고 25일 단정했습니다. 일본정부도 이번 주 안에 다나카 씨를 정식 납치 피해자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일본정부가 현재까지 정식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10건, 15명으로, 북한은 2002년10월 다나카 씨를 포함한 3명의 입국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까?
채: 일본 변호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7명의 일본인 행방불명자가 추가로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특정실종자 문제조사회는 33명의 행방불명자가 북한에 피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인 후루카와 노리코 씨 가족들이 지난 1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납치를 정식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후루카와 씨 가족이 승소할 경우 유사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정부도 재판에서 행방불명자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추가 인정을 기피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13명에 대한 납치 사실을 인정한 후 제기된 일본인 행방불명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정부가 정식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북한과의 교섭은 그만큼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일본 변호사회나 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원을 납치 피해자로 정식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