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한 탈북자 3명중 한명 자진출국 판결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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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 주 이민법원은 최근 탈북자 3명이 요청한 정치적 망명에 대한 1차 재판에서 한명은 자진출국을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주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민국에 구금되어 있는 한창권 씨가 3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지난달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국경수비대에 잡혀 애리조나 주 이민국에 정치망명을 요청한 후 수감되어 있는 탈북자 3명에 대한 1차 재판에서 안호준 씨는 오는 12월 13일 전에 자진출국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창권 씨가 밝혔습니다.

“13일 전으로 자진 출국하는 판결을 했는데 만약 번복할 경우 1천달라에서 5천달라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창권 씨는 자신과 엄명철 씨는 돌아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주중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이번 1차 재판은 이민법원의 약식 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확실한 판결이 나올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3가지 판결로 본인의사에 따라 자진출국 할 수 있고 강제추방 시키는 경우 그리고 항소 할 수 있습니다.“

한창권 씨는 이민법원측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변호사 명단을 주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인 변호사가 없어 마땅히 누구를 선임해 자신들의 정확한 망명 의사를 밝혀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없고 현재 변호사 명단 7-8명이 있는데 피닉스 쪽에도 있고 애리조나 주에 있는 싼 변호사도 있으니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이어 다음 주 변호사를 선임한 재판에서 추방령이 내려질 경우 항소를 하게 되면 석 달 안에 다시 공식재판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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