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규모 탈북 막기 위한 국경경비 강화 인정
2006.12.29
중국 정부는 ‘200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과의 국경지대에서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경비를 강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9일 발표한 ‘2006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의 국경 경비와 대사관 경비, 대테러 사건에 투입되는 인민무장경찰이 지난해 말 현재 66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 등의 국경지대 경비 강화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다뤘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20억 위안을 들여 국경 2만 킬로미터의 순찰로를 새로 만들고 6천 킬로미터의 철조망과 6백여 곳의 감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2003년 북한과 버어마 국경지대에 기존의 인민무장경찰 공안변방부대를 철수시키고 대신 해방군 변방부대를 투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이며 버어마의 경우 마약사범의 증가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 강민호씨는 중국 측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강씨는 중국 정부가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진짜 이유는 국제행사를 대비한 국경지역 정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민호: 게다가 2008년에 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지역적인 국경지역의 탈북난민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겠나. 따라서 탈북하는 이북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강민호씨는 탈북 난민의 강제 북송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씨는 그 이유로 중국과 북한간의 비밀 협약을 꼽았습니다.
강민호: 국제여론이나 추이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서로가 혈맹관계로서 각자가 요구하는 국가적인 안보나 이익 차원에서의 요구 사항을 상대방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보충과 수정이 많이 되었지만은 그게 50-60년대에 걸쳐서 협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오면서 수정이 되었구요.
장민호씨는 이 북한과 중국간의 비밀협정 이외에도 다른 비밀협정이 체결된 것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 국가안보나 비밀정보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김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