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제재의 목적은 응징이 아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응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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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류진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엠바고)와 금융과 교역에 대한 제재조치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유엔 제재안 초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현재 중국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들과 어떠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어떠한 결의안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런 협의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데 공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보였던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누그러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 사실을 발표한지 2시간 만에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한 분노와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또 같은 날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말라’는 경고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측의 이런 강경 기조는 10일을 기점으로 다소 누그러진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10일 류엔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과 북한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비난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응징조치로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은 북한에 군사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유엔 안보리가 군사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 대사도 10일 북한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 수준은 적절해야 한다면서 강한 제재 조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태도가 누그러진 가운데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 응급대처 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는 13일 이 응급대처 시스템이 외교부 내의 중앙부처국에 해당되는 아주사, 국제사, 군비통제사, 미국과 대양주사, 유라시아사, 신문사 등의 주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9일 북한의 핵실험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가 2시간 만에 중국 측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북핵문제 응급대처 시스템 때문입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