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1/18/05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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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1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남한 내에서는 18일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남한 정부가 기권한데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5 부산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APEC 정상회담이 18일 개막됐습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1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 제 3위원회는 이날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표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남한은 기권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 이후 3년 연속 채택됐지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이 북한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6자회담 참여국 중 남한은 기권했고, 미국과 일본은 찬성,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반대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당국이 잔인한 고문, 재판에 의하지 않은 임의구금과 공개처형,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강제노동,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고문과 사형 등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남한 정부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표 논란

남한 내에서는 18일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남한 정부가 기권한데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한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들은 남한 정부가 같은 민족으로써의 책임을 져버린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한 한나라당 김문수, 나경원 의원 등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남한 정부의 기권 표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서 남한 정부의 기권표 행사는 자국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데 남한 정부는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외면한 채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현 정부는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렸다면서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차 APEC 정상회의, DDA 협상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2005 부산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APEC 정상회담이 18일 개막됐습니다. APEC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대표들은, 벡스코 즉 부산전시컨벤션 센터에 모여 ‘무역 자유화의 진전’이라는 의제 하에, 경제통상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상회의 후 기자 브리핑에서, 정상들은 우선 WTO DDA, 즉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의제에 관한 협상을 내년 말까지 타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하개발의제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의미합니다.

APEC정상들은 또 무역자유화의 의지를 담은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중기적인 계획인 부산 로드맵을 환영했다고 반 장관은 밝혔습니다. 보고르 목표란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 까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PEC 정상들은 이 밖에,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다자무역과 보고르 목표를 도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특히 무역투자 자유화와 함께 국가 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문제를 위한 기술 경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남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천명 감축

남한 국방부는 18일 이라크에 주둔 중인 남한의 자이툰 부대를 현재 3천 2백여명 규모에서 천여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철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측은 남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당정협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 측은 남한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 환영

일본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8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관방장관은 유엔에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면서 납치 문제는 일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에는 북한과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외국인 납치 문제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인식 받아들일 수 없어” - 남 대통령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의 역사교육 문제, 또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부산에서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남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본 국민에게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과거 전쟁에 대해 반성하자는 취지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협력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스위스 제약회사, 북한에 의약품 생산 시설 복구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북한의 의약품 생산시설 복구를 지원합니다.

남한 노바티스의 피터 마그 사장은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북한의 기술진과 보건분야 담당자들을 초청해 교육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18일 남한 언론에 밝혔습니다.

마그 사장은 최근 본사 다니엘 바젤라 회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10억원, 미화로 약 100만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고 북한 의약품 생산 시설 복구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달 30만 북한인권 촛불 기도회 개최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기도회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립니다.

남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약 30만명의 신도와 시민이 참석하는 북한 인권을 위한 촛불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의 최성규 목사는 북한인권문제가 UN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남한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교회들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현정은 회장, 금강산 관광 7주년행사 방북

남한의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 일행이 금강산 관광 7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18일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현정은 회장은 이번 방북에서 금강산 관광 외에도 백두산과 개성관광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금강산 관광 7주년 행사에는 남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합니다.

남 통일부 장관, 개성 평양관광 활성화 기대

남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부터 개성과 평양, 백두산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장관은 18일 올해 7주년을 맞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분단 50년 동안 북한에 다녀온 사람이 9만 명인데 금강산 관광 7년 동안 112만 명이 금강산을 찾았다며, 금강산 관광이 남북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 야당, 대북인권결의안 통과 대책 수립 촉구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18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할 경우 남한 정부의 대북식량 차관제공 방식을 인도적 무상지원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남한 정부는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개성서 실무접촉 예정

남북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접촉을 오는 23일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과 24일 개성 남북경협 사무소에서 접촉을 갖고 남북 당국간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 28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지하자원 개발문제와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의견 절충에 실패해 합의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CNN 설립자, DMZ 세계유산 등록제안

미국 뉴스 전문기관인 CNN 방송의 설립자인 테드 터너 씨는 17일 남북한 사이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등록지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터너 씨는 이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등록지의 관광 촉진을 위한 재단설립 축하모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비무장지대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전 당시 숨져간 곳이며 이곳은 과거 5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동식물이 번성한 곳으로 평화공원과 세계유산으로 가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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