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1606


2006.02.16

북한의 돈세탁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앞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북한 측 차석대표의 미국방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조사단이 남한의 납북자 가족들을 상대로 유전자 감식조사를 벌였습니다.

북한 돈세탁 연루된 마카오 은행, 북한과 거래 중단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과 돈 세탁에 연루된 마카오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 은행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인정해서 자사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16일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은행은 미국 재무부 조사관들과 협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현재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더 개선된 조치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과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작년 9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은행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곧이어 미국 금융기관들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있자 이 은행 예금자들이 줄줄이 돈을 빼갔고, 고객들은 거래 선을 다른 은행으로 돌렸습니다. 또 일본과 남한의 대형 시중은행들도 이 은행과 환거래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개선된 돈세탁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미국 재무부도 행정 규제안을 철회하고 자사 은행에 대한 조사활동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제재를 거두지 않으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 근 방미여부 조만간 결정”

북한과 미국이 이처럼 위폐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차석대표인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미국방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리 근 국장의 미국방문은 ‘전미외교정책회의’라는 미국의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이 단체는 과거에도 북한과 미국 관리들을 초청해 핵 문제 등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의 도널드 자고리아 미 헌트대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리 근 국장의 초청사실은 확인하면서도 아직은 그가 계획대로 올지, 또 온다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고리아 교수는 리 근 국장의 미국방문이 성사되면 미북 간 현안인 위폐문제를 비롯해 6자회담 재개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 근 국장의 방미문제가 수일 내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리 근 국장의 미국방문이 성사될 경우,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폐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 간 접촉이 자연스레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접촉은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6자회담의 재개가능성에 한 가닥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남한 등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남한 통일장관, ‘남북한 통합논의 의도.계획 없다’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16일 남한 정부는 현 단계에서 남북한 통합논의를 할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한 강연에서 남북 간 평화의 강을 넘지 않고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며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범주 내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도입 등 남북 통합논의는 현 단계에서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멈칫거리긴 하지만 장기적 추세에서 시장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남한의 지원과 협력이 북한의 개방과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 외무성, 남한 납북자 가족 DNA 검사 실시

일본 정부 조사단이 16일, 남한에서 납북자 가족들을 상대로 유전자 감식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 김철준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남한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은 16일 오후 남한 전주시의 한 병원에서 납북자 김영남 씨의 어머니 최계월 씨 등 김 씨의 가족 2명의 혈액과 모근을 채취했습니다. 이날 조사는 남한 시민단체 납북자 가족 모임과 공동으로 이뤄졌으며, 일본 조사단은 이에 앞서 납북자 최승민, 이명우, 홍건표, 이민교 씨 가족을 만나 이들의 핼액과 모근을 채취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으로 한 납북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재학 중에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들로, 40대로 알려져 있는 요쿠다 메구미의 남편 김철준 씨와 엇비슷한 연령대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은 남한에서 채취한 혈액과 모근을 일본으로 가져가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요코다 메구미의 딸 김혜경의 DNA와 대조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언론들은 이 같은 작업을 통해서 김철준 씨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코다 메구미는 13세 때인 1977년 북한에 납치돼 86년 김철준과 결혼했고, 딸 김혜경을 낳았으나 1994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인 김철준이 납북된 남한 사람이라는 주장은 그 동안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또 남한 시민단체, 납북자 가족 모임은 지난 1월 6일 일본 정부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조사단은 지난 13일 남한에 도착 16일까지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16일 밤이나 17일 일본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단 활동에 대해서 일본 대사관 측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정동영 전 남한 통일부 장관, 남북 정상회담 올해 개최

남한과 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며 시기 문제만 남았다고 남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이날 남한 전주에서 일본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남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정상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구두로 정상회담 원칙을 직접 확인했다며 다만 언제 개최할지 시기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회담 개최지에 대해서는 장소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아니라며, 꼭 서울에서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장소에 관계없이 회담 실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남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동영 전 장관이 지난해 방북 당시 그런 입장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이해를 표하며 원칙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남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으로 처음 이뤄진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 김 전 대통령 방북 답변, 시간 걸려”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 방북계획과 관련해 북측이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한의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김 전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나 방법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한, 버마에 개발 지원

남한의 코이카(KOICA) 즉 국제협력단이 버마의 농업, 정보통신 등 분야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현지 남한 대사관 측이 밝혔습니다.

남한의 국제협력단은 2월 14일 버마 정부에 농업 진흥, 보건 및 정보통신 발전기금 미화 2백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이 곳 버마주재 남한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신화통신이 보도 한 바에 의하면 이 기금은 또한 철도 및 전력 발전소에서 사용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한의 국제협력단이 1988년 처음으로 버마에 진출하여 전반적으로 낙후된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발 원조하면서 기술인력 훈련을 위해 남한기업에 파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에는 1992년 개설 한 후 현재 54명의 국제협력단 단원이 파견되어, 컴퓨터, 체육교육 지역사회 개발 및 한국어 교육을 돕고 있으며 태국도 2004년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조만간 한국의 국제협력단 등 선진국에서 진출한 협력단들이 철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저개발 25개국에 1,200여명의 협력단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남한의 국제협력단은 버마 정부 해외투자 개방을 표방한 1988년 70여명의 단원으로 진출하여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여러 부분에 걸쳐 개발지원을 하고 있으며 남한이 버마에 총 투자금액은 미화 1억2천 7백만에 달하며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버마는 남한에 39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남한으로부터 9천만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북한인권법안’ 마련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북한납치문제 대책본부는 16일 대북압박을 겨냥한 이른바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자민당 내 대북경제제재 모의 실험팀이 마련한 이 법안은 납치문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 대북메시지 전달 확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5일, 북한과 일본 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북일 양자협상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날 아사히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그같이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측에 여러 현안이 해결 된 후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 5배 증가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역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남한 통일부가 16일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총 5억3천만 달러로 이는 지난 2004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배가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대중무역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북중 고위급 인사와 경제대표단 교류를 통해 두 나라 경협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특히 유류, 기계류, 그리고 생필품 수입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개성공단, 중국 개발구에 비해 투자가치 높다

북한 개성공단이 중국 개발구 보다 투자 가치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대한무역진흥 공사는 16일 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청도 경제기술 개발구와 개성공단의 투자 가치를 비교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개성공단이 경공업 임가공단지, 임금, 그리고 노동력, 물류비용 절감측면에서 청도공단보다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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