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23/06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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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계획 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향후 2년간 총 1억2백만 달러의 돈이 소요되는 구호복구 사업제안서를 23일 공식 승인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이 납북자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달러 위폐의 실물이 남한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WFP 이사회, 대북 구호복구사업 제안서 승인

세계식량계획 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향후 2년간 총 1억2백만 달러의 돈이 소요되는 구호복구 사업제안서를 23일 공식 승인했습니다.

20일부터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계획 이사회 정기 회의에 제출된 ‘대북 구호복구사업 제안서’가 23일 오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안티아 웹(Anthea Webb) 세계식량계획 공보관이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습니다.

Anthea: the executive board of WFP just approved the prote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 for DPRK.

웹 공보관은 이사회가 세계식량계획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 그대로를 승인 했다고 밝히고, 다만 추가된 내용은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북한 측과 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수시로 이사국들에게 보고토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계식량계획 이사회를 통과한 이 제안서는 오는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년 동안 북한 내 취약 층 주민 190만 명에게 15만 톤의 식량을 지원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러한 지원 계획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약 1억 2백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웹 공보관은 또 북한에 대한 ‘구호복구사업’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실제 일정은 북한 측과의 협상과 국제사회의 기부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이 제안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식량분배 감시활동을 월별이 아닌 분기별 즉 1년에 4번으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세계식량계획 이사국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웹 공보관은 전했습니다.

Anthea: number of them noted that the restriction on monitoring was not up to the standard...

한편 북한은 지난해 8월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 구호 단체들에게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지난해 말까지 북한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내 취약층 주민들이 아직도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조 성격이 짙은 ‘긴급구호’가 아닌 개발 성격이 있는 ‘구호복구사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북미 7일 위폐 논의

미국과 북한이 다음달 7일 북한의 위조 지폐문제를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애덤 에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폐 접촉에서는 미국측에서 국무부는 물론 재무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럴리 부대변인은 또 이번 접촉은 6자회담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북한측에게 불법활동에 대한 미국측 조사내용과 대응 조치를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봉수호 재판 배심원 평결작업 시작

지난 2003년 호주 해상에서 마약인 헤로인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된 북한 선원들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주 최고법원의 한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심문을 마쳤으며 12명의 배심원들이 이날부터 유죄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평결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르면 2, 3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치보위부원 최동성, 선장 송만선, 갑판장 이만진, 기관장 이주천 등 4명입니다. 이들은 ‘봉수호’라는 북한 화물선을 이용해 지난 2003년 4월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 주의 한 해안에 헤로인을 내리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북한 선원들이 밀반입하려한 헤로인은 모두 125킬로그램으로 시가로는 미화로 약 1억2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마약밀반입을 중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선원들도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달러 위조지폐 제조 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 정부는 이번 사건이 선원 개인의 문제이며 북한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북 적십자회담, 국군포로ㆍ납북자문제 합의 못해

남북은 제7차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7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핵심 현안이었던 남한 출신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계속한다는 내용 외에는 이렇다 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7차 적십자회담 마지막 날인 23일, 2차 전체 회의를 열어 사흘간에 거친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한 7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번 회담에서 큰 의견 차이를 보였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 확인 문제에 대해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남측은 납북자와 국군 포로의 생사 확인과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범위에 포함시켜 왔던 기존 방법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종렬 남측 수석대표는 전쟁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 즉 납북자를 상봉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데 북측이 동의한 것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며 방법론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또 6.15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두 배 확대해서 실시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6.15와 8.15를 계기로 두 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고 화상상봉 대상자도 기존의 40가족에서 60가족으로 늘린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3월 중에 개최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이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판문점과 화상상봉 전용망을 통한 이산가족 서신교환, 이산가족상봉행사의 정례화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남북은 6월 중에 제 8차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 “리근 국장 미국방문 유용”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6자회담의 북한 측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의 미국방문이 이뤄지면 유용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작년 11월부터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장급의 대화를 제의해 왔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리근 국장의 미국방문이 확정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국회의원, 북한산 추정 위폐 공개

북한의 달러 위조지폐 제조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달러 위조지폐가 남한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수퍼노트’로 알려진 위폐의 실물을 공개하고 북한 정권이 위폐제조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야당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기관원으로부터 미화 70달러를 주고 구입했다는 초정밀 위조 달러인 ‘수퍼노트’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위폐가 북한 정권의 주도하에 제조되고 있는데 남한 정부는 북한을 감싸고 변호하고 있다면서,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2003년 수퍼노트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한 개인일 수 없고 특히 북한에서 개인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김재원 의원은 평양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방 공급소’라는 공장에서 위조 달러를 제조하고 있다는 증언을 북한 고위급 출신 탈북자로부터 들었다면서 그 건물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평성시 ‘평양 상표 인쇄소’에서도 위조달러가 제조되고 있으며, 이 위폐들은 광명성 무역 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세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 위폐문제에 대해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에도 이 같은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여당 열린 우리당의 선병렬, 안영근 의원 등은 북한 위폐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남한 정부를 질타하지 말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미국이 북한 위폐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거액 외화소지 적발”

북한 외교관이 미화 100만 달러와 엔화 2억 엔을 숨겨 몽골에 들어가려다 적발됐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몽골 은행계좌에 이 돈을 넣을 계획이었음을 몽골 당국에 해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외교관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위조지폐인지 그리고 몽골 당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일간지 “국경지역 탈북자 단속 강화”

최근 태국 당국이 탈북자들의 밀입국을 겨냥해 국경경비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탈북자들이 태국 북부의 치앙센 지역의 국경 경비가 강화돼 밀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같은 창라이 주에 있으며 치앙센 지역으로부터 서북쪽 버마국경에 근접한 곳에 위치한 메사이 지역으로 국경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2일자 태국어 신문인 ‘타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6명의 탈북자들이 메사이 구청사무실이 소재한 파혼요틴 거리를 거닐고 있는 것을 경찰이 체포하였으며 이중에는 67세의 오복선 할머니와 3살고 5살 박이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앙센의 이름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은 한 이민국 경찰은 최근 치앙라이 주에서 체포된 27명의 탈북자를 이미 방콕 이민국수용소로 불법입국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대부분 함경북도 출신으로 중국 남부의 칭홍시까지 와 메콩강 줄기를 따라 라오스를 경유 했으나 최근에는 버마 국경을 따라 넘어오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방콕의 이민국수용소와 기타 지역에 80여명의 탈북자들이 이 곳 방콕에서 제3국으로 가기 위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 경찰, 신광수 등에 대한 체포장 청구

일본 경찰이 일본인 부부를 납치한 혐의로 북송간첩 신광수와 전 공작원 최승철에 대한 체포영장을 23일 청구했습니다.

북송간첩 신광수는 오사카 중국집 요리인 하라 타다아키 씨를 납치한 혐의로 이미 국제 수배중인 인물입니다만, 후쿠이 현 경찰은 78년 7월 7일 밤 오하마 시 공원 전망대에서 지무라 야스시 부부를 납치한 혐의로 신광수에 대한 체포장을 23일 청구했습니다.

박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왔던 북한공작원 최승철은 78년 7월 31일 밤 니가타 현 가시와자키 해안에서 하스이케 가오루 씨 부부를 납치한 혐의로 니가타 현 경찰이 23일 체포장을 청구했습니다. 북한 공작원 최승철은 하스이케 부부를 납치한 후 그들의 사상교육까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승철도 이미 여권법 위반혐의로 국제수배를 받아 온 인물입니다.

요코다 메구미 씨 납치사건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광수는 2000년 비전향 장기복역수로 북한에 송환돼 현재 영웅칭호를 받으며 북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최승철도 2004년 5월까지 북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도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사건이 30여 년 전에 일어났으나, 신광수와 최승철이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7년간의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국제수배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두 공작원의 신병인도를 북한 측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광수와 최승철에 대해 새로운 체포장을 청구하고 다시 국제수배 조치를 하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주재 북한 대사, “”6자회담, 미국 태도에 달려 있어”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2일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의 앞날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은 항상 준비돼 있으며 미국이 성의를 보이면 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사에 함께 참석한 김창국 유엔주재 북한차석대사는 리근 외무성 미국구장이 3월초 미국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 “방북연기는 국민동의 얻지 못한 탓”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초 4월 방북계획을 6월로 옮긴 것은 국민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5월, 남한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당이 피해를 보는 것도 좋지 않다며 4월 방북은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북 우편물 급증, 집계 착오 판명

지난 2004년 북한으로 간 보험가입 우편물 발송양이 크게 늘어났다는 일본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우정공사 집계 착오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우정공사 홍보실은 재조사 결과 등기우편도 보험가입 우편으로 잘못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철도도로실무접촉 27-28일 개성에서

남북은 오는 27일부터 이틀 간, 제11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개성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가집니다.

남한 통일부 신언상 차관은 23일 그같이 밝히고 궤도검측차 운행과 공사실태 점검 등 기술적인 준비사항에 합의해 3월중 열차시험운행을 준비하는 등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해 7월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라 열리는 것으로 2004년 7월 금강산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 무력통일관 여전 -대북정책 수정해야”

남한 야당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은 23일 지난해 발간된 북한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북한은 남한을 여전히 괴뢰, 원수, 적, 반동세력으로 표현하고 무력통일관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남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북한 출판물 10건을 공개했습니다.

남한 주재 외신기자단, 개성공단 방문

남한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이 27일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남한 통일부의 신언상 차관은 23일 개성공단 1단계 본 단지 추가분양에 외국인 기업의 입주를 검토하는 배경에서 이 같은 계획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70개 언론기관에서 온 124명의 외신기자들은 이번 방문에서 개성공단 현황을 설명 받고 입주기업의 생산현장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금강산서 창작동요 가요제

남한의 MBC방송은 4월 28일 창작 동요제를 금강산 온정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 어린이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5월 5일 남한의 어린이날 MBC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중국, 핵문제 논의차 이란에 특사파견

중국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란 핵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란에 특사를 파견키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3일 밝혔습니다.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뤄궈쩡 외교부 부부장이 24일부터 사흘간 이란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러시아 제안에 대해 협의 가능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이란의 우라늄을 농축해 줄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 이란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마누셰르 모타키 이란 외무장관은 23일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란은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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