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 등 밀입국자를 돕는 사람을 적극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돈세탁과 달러 위조 등에 개입해 왔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했지만 서해상 충돌방지 등에 관한 입장 차이로 회담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중국, 탈북자 등 밀입국자 보호하면 처벌
중국이 내 외국인을 밀항시키거나 밀입국 시키는데 직접 가담하지 않고 협조한 사람도 처벌하는 ‘치안관리 처벌법’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처벌법에는 밀항, 밀입국 조직자에게 협조를 한 내, 외국인에 대해 구류와 함께 벌금을 물리고 있어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는 것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치안관리 처벌법에는 밀항 밀입국 조직자나 밀항 밀입국 운송자에게 협조한 내 외국인에 대해서는 10일-15일의 구류와 1천에서 5천 위안 남한 돈 6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밀항, 밀입국자들에게 위법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5-10일의 구류처분과 500-2천위안의 벌금, 밀항입국자에게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처벌조항은 중국에 있는 남한인이 탈북자들의 밀입국이나 간접적으로 교통, 거처 안내 금품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아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밀입국자를 보호하거나 업소 등에 고용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입국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정일영 씨는 이 처벌법으로 해서 탈북자들을 돕거나 보호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일영: 종전에는 돈을 주어도 조사만 받고 당일로 내 보내 주었는데 지금은 추방대상이 대고 형을 살아야 하고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엄청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 씨는 특히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탈북자중 80%가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들이라 중국의 강경해진 처벌법으로 탈북자들이 죽음으로 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외교부 “미 탈북자 수용 결정 안 돼”
남한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이 올해 최대 200명의 탈북자를 수용할 것이라는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2일 구체적인 입장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부처 의견이라며 이 같이 밝히고,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 국무부가 탈북자 수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올해 최대 200명까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 정부의 불법 활동 증거 충분히 있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돈세탁과 달러 위조 등에 개입해 왔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정부의 과거 행태로 미뤄볼 때 북한 정부가 마약 생산과 거래를 후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일 발표한 연례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2006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에서 북한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약거래를 하다 붙잡혔으며, 위조 달러와 위조 담배 등을 거래하는 불법행위에도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 기관들과 관리들이 마약 거래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탁했으며 마카오의 금융기관들을 이용해 다른 불법 활동들에도 개입했다면서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작년 9월 미국 재무부가 올린 관보에서도 북한 정부가 불법 활동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관보에서 북한이 1990년대 이래 20개국에서 50여건의 마약 거래에 관여했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 외교관이나 관리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담배. 제약회사들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북한이 전 세계에 걸쳐 범죄조직들과 결탁해 불법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마약 거래와 관련해 올해 들어 특별한 사건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정부가 연루된 불법 활동이 작년에 적발됐음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정부가 마약 생산과 거래를 후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외교부, 북한의 위폐 피해자론은 입지 강화용
북한이 위폐제조와 유통과 관련해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남한 외교통상부가 분석했습니다.
남한 외교부는 2일 북한이 과거에도 미국과 대화를 앞두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며, 이번 발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오는 7일 북한 당국자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열리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계좌 중국으로 이전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이후 은행계좌를 중국내 여러 금융기관으로 옮겼으며, 이 계좌들도 수시로 옮기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은 해외에 있는 은행 구좌들을 중국 내 은행으로 옮기고, 일본 내 관련 단체에 송금계좌 변경을 통보하면서, 중국 내 금융기관들로 송금처를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수시로 구좌를 바꾸는 것은 미국의 계좌추적을 막기 위한 것이나, 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협력을 얻지 못한데 따른 것 같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난항
제3차 남북 장성급 회담 군사회담이 2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회담 첫날부터 서해상 충돌방지에 관한 회담 의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이날 개막된 남북 장성급 회담 첫날 회의에서 남북은 서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수역설정 문제, 그리고 남북 서해 함대 사령부간 직통전화 설치 등 서해상 긴장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이 서해상 충돌방지 개선조치와 공동어로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하자고 제의한 데 반해 북측은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를 먼저 취하자고 주장해 회담이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남한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의 말입니다.
문성묵: 우리 측은 서해상 충돌 방지 개선조치와 공동어로 설정문제를 우선 토의하자고 제의 하지만 북측은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 협의 주장
북측이 요구하는 근원적 조치란 북한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서해상 북방 한계선, 즉 NLL을 조정하는 문제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합의보장에 관한 협의는 이날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남북은 3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이날 거론된 의제들을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한 국방장관 “남북 군사당국 자주 만나야”
남한의 윤광웅 국방장관은 2일 남북 군사당국이 가급적 자주 만나 회담을 갖고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적극 논의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의 사뮤엘 슈미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제나 문화 등 비군사 분야의 남북교류는 잘 되는데 군사 분야에서는 회담 등 협력이 잘 안 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측 아이스하키 선수단 남한 도착
남북 강원도 아이스하키 친선경기에 참가할 북측 선수단이 2일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남북 동계 체육교류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친선경기에서 남북 선수단은 3일과 4일 양일 동안 2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남북 아이스하키 즉, 빙상호케이 친선 경기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이 2일 김포공항을 통해 남한에 입국했습니다. 북측 선수단은 당초 금강산 육로를 이용해서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부담으로 경로를 바꿨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도착 직후 이뤄진 환영인사에서 김진선 강원도 지사는 이번 겨울 체육 경기 교류를 통해 국제무대에 남북 한마음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 정덕기 단장은 이번 교류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의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북측 선수단은 정덕기 민족화합협의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선수 23명과 임원 14명 등 모두 3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남북 선수단은 4일 오전, 춘천 의암 빙상장에서 합동 훈련을 갖고 오후 4시부터 남북 혼성 선수단을 구성해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동계 스포츠 종목으로는 첫 남북 교류인 이번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단 방한은 지난 2003년 12월 강원도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간 합의된 동계 체육 교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중국, 북한 재건으로 전략 변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미국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북한을 재건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미국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기 바라는 미국의 희망을 무시해 왔으며, 지난해 북한에 대한 투자를 20억 달러로 늘렸다고 지적하고, 이는 북한의 핵 계획을 종식시키려는 수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동시에 북한의 위폐문제 같은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역할을 해 왔다며, 중국은 북한이 돈세탁을 했던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청소년 남한 적응 돕기 위한 중고교 개교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2일부터 정식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한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임시건물에서 2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한 이 학교는 내년 2월 지상 3층 규모의 학교건물이 정식 완공되면 새 건물로 교실 등을 옮길 계획입니다.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겨레 학교는 앞으로 인근 탈북자 정찰지원시설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여 각 학년 1개 반 씩 모두 6개 반으로 학급 수를 늘릴 방침입니다.
개성공단 외국기업 유치 움직임
남한 자본으로 건설된 북한의 개성공단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독일 언론이 1일 보도했습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노동자의 낙원으로 자처해온 북한이 외국기업을 위한 에덴동산으로 변했다며 개성공단은 이제 남한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을 위한 약속의 땅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성에 남한 묘목 10만 그루 심기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해 개성에 잣나무 10만 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2일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측은 최근 북측과 이달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년생 잣나무 10만 그루와 대추나무 1천5백 그루 등을 함께 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북한과 다르다 - 미 국무차관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차관은 인도와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번즈 차관은 2일 미국과 인도가 핵협정에 합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도는 북한과 이란과 달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고 국제적 사찰에 대해 확실한 다짐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특별대접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양국 협정에 따라 민수용으로 분류된 인도내 22개 핵 시설 가운데 14개가 국제 사찰을 받게 됐으며 나머지 8개 군용 원자로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핵협정이 인도를 핵무기 비확산 체제로 다시 끌어들였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