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24/06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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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한 미국대사가 말했습니다. 남한의 납북자단체들이 북측이 이산가족상봉행사의 남측 취재단의 취재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북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남한과 미국이 25일부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주한 미 대사 “한미 북핵 목표 공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4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고 북한을 스스로 초래한 고립으로부터 탈피하도록 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미 대사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양국은 6자회담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미관계는 매우 건실한 토대 위에 존재한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비관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납북자단체, 북에 사과 요구

남한의 납북자 가족단체들은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의 남측취재단의 철수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북측에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과 ‘피랍탈북 인권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남한 정부는 납북자문제를 이산가족문제와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2진 상봉행사 차질 없이 진행

남측의 공동취재단 전원철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13차 이산가족 2진 상봉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24일 2진 상봉단 430여명이 23일 저녁 단체상봉을 가진데 이어 24일 오전 해금강호텔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등이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진 상봉단은 25일 오전 작별상봉 행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금강산을 출발해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한미 25일부터 연합전시증원 훈련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효율적인 전개절차 등을 숙달하기 위한 한미 연합전시증원 연습이 25일부터 31일까지 1주일간 실시됩니다.

올해 연습에는 남한 군을 비롯해 미군 2만여 명과 키티호크 항공모함, 스트라이커부대 등이 참가합니다.

북한, ANOC 서울총회 참석

국가별 올림픽기구들의 모임인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서울 총회에 북한이 참가합니다.

북한은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참가하겠다고 24일 남한 측에 전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도하 하계아시안게임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송전선로 구간 등 지뢰제거

남한의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민간인통제선 남쪽의 개성공단 송전선로 구간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뢰제거 작업이 실시되는 곳은 민통선 남쪽의 철원과 고성 등 10개 지역으로 올해 말까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남한, 국방백서 9월 발간키로

남한 국방부는 남한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 등을 담은 ‘2006 국방백서’를 오는 9월께 발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언론에 따르면, 2006 국방백서에는 남한 군의 정예군사력 건설과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국방 현황 등이 소개됩니다.

한편 남한 국방부는 2006년 영문판 국방백서를 내년 1월께 발간할 계획입니다.

북-중 국경무역 활성화 논의

북한과 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23일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경제무역 좌담회를 마련하고 국경무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4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지린성 투먼, 함경북도 남양 등지에 6개의 국경 자유무역시장을 설립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했습니다.

남 총리에 여성 후보 지명돼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새 총리 후보자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한 총리 지명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로 취임하게 되며, 고건, 이해찬 전 총리에 이은 현 남한 정부의 제3대 총리가 됩니다.

북한인권국제대회, 유럽의회 북한인권 청문회서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유럽에서 처음으로 탈북자 증언이 이뤄져 비상한 관심을 모은 벨기에 브뤼셀의 북한인권국제대회와 유럽의회의 북한인권청문회가 23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 두 행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2일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 첫날 행사에서는 벨기에의 ‘국경없는 인권회’ 등 유럽과 미국, 남한의 비정부기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의회 의원의 기조연설, 탈북자 증언, 북한인권 기록영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3일에는 유럽의회에서는 사상처음으로 탈북자 2명의 증언과 사이가 후미코 일본인권 담당대사의 주제발표가 진행돼, 유럽의회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남한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김윤태 브뤼셀 대회 남한 대표단 간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논란을 끌었던 북한인권문제가 이제는 확고하게 국제적 관심사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인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 2회 국제대회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예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광범위한 인권유린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내 북한근로자들의 인권문제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인권대회가 열리는 동안 100여명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원정대’는 브뤼셀 시내 곳곳과 대학 등지에서 이 대회를 규탄하는 여러 행사를 벌였으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남한 납북자 가족들 “납북자, 이산가족문제와 분리해야”

남한의 납북자 가족단체들은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의 남측취재단의 철수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북측에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남한 정부는 납북자문제를 이산가족문제와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과 시민단체, 피랍탈북 인권연대는 24일 남북 이산가족상봉 취재단 철수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납북자 보도를 놓고 촉발됐고 그 과정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 억류돼 있었기 때문에 납북자가족 단체 입장에서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의 최성룡 대표의 말입니다.

최성룡: 납북자 단체와 납북자 입장에서 취재진과 억류됐던 이산가족에게는 죄송하다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성명서를 통해 단체 측은 북측의 취재 제한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이산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실향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납북자 문제를 특수 이산가족의 형태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안에서 풀어가겠다는 작금의 납북자 문제 해결 방식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4일 통일부는 제13차 이산가족상봉에서 언론의 보도표현 문제를 놓고 북측과 마찰이 있은 뒤 남측 단장이 서면으로 북측에 잘못을 인정했다는 북측의 주장과 관련해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에 전달한 문건에는 ‘잘못’이나 ‘사과’라는 단어가 없었고 북측은 남측 기자와 당국의 사죄를 요구했으나 남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유감을 표명한 문건을 북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례 한미합동 군사훈련 25일 개시

미국과 남한이 25일부터 한반도에서 연례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국군 2만여 명을 비롯해 남한 군 50만여 명이 참여하고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도 참가합니다.

북한 측은 2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북 핵 선제 공격연습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 링컨호가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연합사 측은 이미 지난 10일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번 훈련 계획을 북한 측에 알린 바 있는데요. 그러자 북한 측은 이 군사훈련을 이유로 이달 말 개최하기로 했던 남북 장관급 회담을 4월로 연기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3월말로 잡혀있던 남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정동영 남한 집권당 의장의 개성공단 방문 일정도 4월로 미뤘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회서 단동 경제 특구화 제안

이달 열린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단동과 북한 신의주를 하나로 묶어 개방도시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은 당시 신의주 일대를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초대 행정장관에 중국 어우야 그룹의 양빈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양빈 회장이 탈세혐의로 중국당국에 사법 처리되는 바람에 신의주는 투자나 개발이 거의 중단돼 왔습니다. 당시 중국은 북한이 사전 조율 없이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세우려 한 것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신의주와 단동을 묶는 경제개방 계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의 최신호에 따르면, 이달 5일에서 14일까지 열린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북한과의 접경도시인 단동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제안은 북한의 경제개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보세구역을 국경주변에 설치해서 공동관리하고, 단동시를 경제특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신의주가 다시 경제특구로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현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신의주 시내 중심가의 집값은 벌써부터 크게 오르고 있고, 집들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동에서도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남한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의 대도시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꺼지면서 단동을 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한 뒤로 부동산개발업자와 투기꾼들이 급격히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경제가 중국과 통합되고 있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라며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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