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27/06


2006.03.27

북한 외교관과 가족 등 5명에서 6명의 북한인이 주 헝가리 남한 대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6자회담 남한 측 수석대표가 말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이 납북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납치문제 대책실을 신설합니다.

북 외교관 남한망명 요청

동구권에 주재하고 있던 북한 외교관과 가족 등 5명에서 6명의 북한인이 주 헝가리 남한 대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요청했다고 남한 조선일보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남한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인들은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주 헝가리 남한대사관을 비밀리에 찾아가 남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주 헝가리 남한대사관 직원들이 공관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는 이들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헝가리 정부와 교섭 중입니다.

북한 외교관의 남한망명 요청은 지난 2000년 10월 태국주재 북한 대사관의 홍순경 참사관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미 “북, 핵 포기 안할 땐 자금 차단”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 등 ‘방어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천영우 6자회담 남한 수석대표가 말했습니다.

천 대표는 미국방문 후 26일 남한에 도착해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전문가 “대북 압박이 6자회담 돌파구”

교착상태인 6자회담에 돌파구를 여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입원인 위폐 등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통해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애론 프리드버그 전 미 부통령 부 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미 프린스턴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프리드버그 전 보좌관은 26일 남한 연합뉴스와 전화회견에서 북한이 현재로선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 개발 삼성 참여 요청

북한이 신의주특구 개발계획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삼성 등 남한 기업에 투자를 요청했다고 남한의 한국경제가 2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북경협의 주체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삼성에 비공식적으로 신의주특구 개발계획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은 당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돼야만 대북투자를 할 수 있다며 일단 입장을 유보했으나 북측은 여전히 남한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 경찰청, 납치문제 대책실 신설

일본 경찰청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1일자로 납치문제 대책실을 신설한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경비국 외사과에 설치될 납치문제 대책실은 실장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설될 납치문제 대책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납치사건 수사 담당 경찰을 지휘해 정보공유화와 수사협조는 물론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와의 연락업무도 맡습니다.

미 “북, 핵 포기 안할 땐 자금 차단”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 등 ‘방어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천영우 6자회담 남한 수석대표가 말했습니다.

남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대표는 미국방문 후 26일 남한에 도착해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전문가 “대북 압박이 6자회담 돌파구”

교착상태인 6자회담에 돌파구를 여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입원인 위폐 등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통해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애론 프리드버그 전 미 부통령 부 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미 프린스턴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프리드버그 전 보좌관은 26일 남한 연합뉴스와 전화회견에서 북한이 현재로선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청 연구소 “북 군사도발 줄어”

북한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얻는 조건이라면 대량살상무기 문제해결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방위연구소는 27일 발표한 2006년판 ‘동아시아 전략개관’에서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6자회담의 영향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줄었다는 미국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2005년부터 북한은 군사력으로 대외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 배급정상화 차질”

북한이 지난 10월부터 식량배급제를 부활했지만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의 민간단체인 ‘좋은벗들’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회령에서는 11월에도 식량이 공급되지 않았고 12월말에는 배급표를 가져온 사람에 한해 10일치 분량의 쌀만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 인천항 통해 첫 수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처음으로 남한 인천항을 거쳐 해외로 수출됩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대화연료펌프의 자동차용 연료펌프를 적재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2대가 28일 개성에서 육로를 통해 인천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2대는 부산에 도착한 뒤 멕시코와 호주로 각각 수출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주방기기업체인 리빙아트가 첫 시제품을 생산한 후 15개 입주 기업이 자사 제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인천항을 거쳐 수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신의주 개발 삼성 참여 요청

북한이 신의주특구 개발계획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삼성 등 남한 기업에 투자를 요청했다고 남한의 한국경제가 2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북경협의 주체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삼성에 비공식적으로 신의주특구 개발계획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은 당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돼야만 대북투자를 할 수 있다며 일단 입장을 유보했으나 북측은 여전히 남한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대북지원단체, 북에 비료 450톤 지원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인 ‘한국JTS’는 28일 함경북도 청진에 전달할 복합비료 450톤과 농사용 비닐박막 선적식을 개최합니다.

28일 출발하는 지원물품은 30일께 라진항에 도착해 함북 경성군의 협동농장과 청진시의 협동농장 등에 전달됩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북한에 ‘밥 한 공기와 호미 한 자루 보내기’ 운동을 벌였으며 올 3월부터 ‘북한에 사랑의 비료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청 연구소 “북 군사도발 줄어”

북한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얻는 조건이라면 대량살상무기 문제해결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방위연구소는 27일 발표한 2006년판 ‘동아시아 전략개관’에서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6자회담의 영향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줄었다는 미국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2005년부터 북한은 군사력으로 대외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 핵연료 재처리공장 곧 실질 가동

일본 아오모리 현 롯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이 이달 중에 실질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무라 신고 일본 아오모리 현 지사는 중앙 정부가 제시한 안전약속을 받아들여 재처리공장 시험가동을 용인키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처리공장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해 타고 남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로 일본은 지금까지 핵연료 재처리를 영국, 프랑스 등에 위탁해 왔습니다.

“북 배급정상화 차질”

북한이 지난 10월부터 식량배급제를 부활했지만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의 민간단체인 ‘좋은벗들’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회령에서는 11월에도 식량이 공급되지 않았고 12월말에는 배급표를 가져온 사람에 한해 10일치 분량의 쌀만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 인천항 통해 첫 수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처음으로 남한 인천항을 거쳐 해외로 수출됩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대화연료펌프의 자동차용 연료펌프를 적재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2대가 28일 개성에서 육로를 통해 인천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2대는 부산에 도착한 뒤 멕시코와 호주로 각각 수출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주방기기업체인 리빙아트가 첫 시제품을 생산한 후 15개 입주 기업이 자사 제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인천항을 거쳐 수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한 대북지원단체, 북에 비료 450톤 지원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인 ‘한국JTS’는 28일 함경북도 청진에 전달할 복합비료 450톤과 농사용 비닐박막 선적식을 개최합니다.

28일 출발하는 지원물품은 30일께 라진항에 도착해 함북 경성군의 협동농장과 청진시의 협동농장 등에 전달됩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북한에 ‘밥 한 공기와 호미 한 자루 보내기’ 운동을 벌였으며 올 3월부터 ‘북한에 사랑의 비료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 62차 연례회의 27일 속개, 마지막 회의 열어

유엔의 인권전담 기구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유엔인권위원회가 27일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1946년 창설된 인권위원회는 오는 6월 인권이사회로 대체됩니다.

페루출신의 마누엘 로드리게스 콰드로스 (Manuel Rodriguez Cuadros) 제 62차 유엔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폐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유엔인권위원회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되며 신설기구인 ‘유엔인권이사회’에 역할을 넘기게 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위원회의 프라빈 란다와 (Praveen Randhawa) 공보관은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마지막 회의는 오는 6월 첫 회의를 가질 유엔인권이사회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절차적 회의였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예년처럼 위원회 산하에 있는 인권소위원회의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들이 특정 주제나 특정국가의 인권문제에 관해 보고하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란다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루이스 아버 (Louise Arbou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신설된 유엔인권이사회가 제 62차 연례회의에 제출된 특별보고관들의 모든 보고서를 고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이번 회의에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중국 중앙은행, 북한산 위조달러 경계령 내려

중국의 중앙은행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달러에 대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달러위조 문제를 빨리 풀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 들어 전국의 지점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은행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 공문에서 1백 달러짜리 초정밀 위조지폐가 해외에서 흘러들어왔다며, 위조달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위조달러는 은행직원들조차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수퍼노트’라는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발견한 북한산 위조달러의 규모는 최소한 4천5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위폐문제 전문가 라파엘 펄 (Raphael Perl)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에 유입된 북한산 위조달러의 규모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보상금 차등지급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귀환한 국군포로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북한군에서 복무했을 경우 이 기간은 남한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남한 군 당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포로 보상금 차등지급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가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인민군에 복무했다는 행적이 드러나면 보수를 산정할 때 이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북한체제를 이롭게 하는데 적극 가담한 기간은 국군에 복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국방부는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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