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남한 국가인권위에 공개처형 막아달라고 진정서 접수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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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손정훈 씨가 28일 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에 있는 자신의 형, 손정남의 공개처형을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손정훈 씨는 진정서를 통해 자신의 형인 손정남은 남쪽에 정착한 동생을 만났다는 이유로 민족반역자, 남한의 스파이 몰려 사형을 선고 받은 상태라면서 북한 당국은 혈육간의 만남조차 반역죄로 몰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손정훈: 사형이라는 극형의 처벌을 받은 상태로 한 인간의 삶의 권리, 신앙의 권리 북한 정권의 야만성과 반인륜성을 고발한다.

손 씨는 또 정남씨가 지난 2001년,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함경북도 보위부에 모진 고문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기본적인 신앙의 권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손정훈: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독재정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21세기 있어서는 안 돼는 일이다.

손정훈 씨는 이날 진정서에,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국가안전보위부를 적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기독교 사회 책임 등 23개 인권 단체들도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체들은 손정남을 비롯한 북한 동포들도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호 대상이며 이에 따라 인권위는 손정남의 구명에 앞장서야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정치적 이유와는 무관하게 순수한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내야하며 손정남씨의 공개 처형이 중단될 수 있도록 앞장 서 달라.

특히 이들 단체들은 북한의 정치적 사범의 공개 처형 문제가 실명과 함께 공개적으로 다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끝까지 이 문제를 모른 척 할 경우, 직무유기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접수된 손정훈씨의 진정서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과 인권위 입장 표명을 위해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고발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당국을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8살의 손정남씨는 지난 1월 평양 보위부에 의해 체포돼 공개처형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 씨의 죄목은 중국에서 남쪽에 정착한 동생과 만나 북한의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손 씨의 동생인 손정훈씨는 단순한 혈육간의 만남이었을 뿐 정보 전달 행위 같은 것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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