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유엔안보리 결의안 통과 앞두고 외교총력
2006.07.14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한정부의 외교적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남한 외교통상부는 15일 이규형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직접 중국에 파견합니다. 중국 우다웨이 부부장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듣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섭니다. 또 천영우 6자 회담 남한측 수석 대표도 오는 16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저녁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리 부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자체 안보리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고 반 장관은 먼저 제출된 일본측 결의안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6자 회담 재개를 통해,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최영진 UN 대표부 남한 대사는 14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은 현재 일본이 제출한 안에 무게가 실려있는 상태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최 대사는 이날 남한 텔레비전 방송 YTN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현재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중 8 나라가 일본 측 안에 동의를 표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 대사는 결의안 표결은 이번 주말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 내용에 대한 협의가 길어질 경우, 표결 연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최영진: 8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이란 핵문제도 다음 주 안보리에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말 전에 하라는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최 대사는 남한 정부는 결의안이 어떤 방향으로 절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북한 대표 측에선 이번 결의안에 대해 어떤 움직임도 없다고 전했다. 최 대사는 남한 정부의 장관급 회담 결과는 이번 결의안 표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장관급 회담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굽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언론성명, 의장 성명, 결의안 3가지의 결정을 낼 수 있는 데 그 중 결의안이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