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통일부 당국자, “개성공단 사업 미국과 협의할 것”
2006.04.19
남한정부는 개성공단 사업 확장은 북한 핵문제의 추이를 봐가며 추진할 것이며 미국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남한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18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개성공단의 미래를 주제로 남한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한 통일부의 고경빈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은 미국이 북한에 압박을 강화할수록 북한은 중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 단장은 이런 경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는 방법을 북한에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이 현 단계에서는 크지 않지만, 북한도 2, 3 단계 개성공단 사업의 앞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 3단계 사업에서는 개성공단에 남한기업 2천여개가 입주해 북한 노동자 35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단장은 또 공단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단장은 그러나 남한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개성공단 확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관련한 다음조치들을 취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도 고 단장은 계속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은 작년 말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거두지 않으면 회담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맞서 내린 조치들은 6자회담과 상관없다며 북한이 회담에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거론됐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박사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월 평균 55달러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손에 실제로 떨어지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개성시 인민위원회를 거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동근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주기로 남북한 간에 이미 합의가 돼 있으나, 공단 안에 은행이 아직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착취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자청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도 개성공단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워싱턴-김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