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대사 출신의 160명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남한의 정치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성명에는 공노명, 이정빈, 최호중 전 외교부 장관과 노창희, 신동원, 오재희 전 차관 그리고 최근까지 대북 경수로 기획단장을 맡았던 장선섭씨를 포함해 모두 160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남한의 전직 국방장관과 군 원로들에 이어 이번엔 고위 전직 외교관들까지 국내현안과 관련해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앞서 학계 원로 등 700여명의 지식인들도 비슷한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성명은 미국과 남한의 군사동맹과 한미 연합사령부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남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맡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한미 동맹 축은 한미 연합사령부와 전시 작전통제권이며, 이 두 축이 없어진다면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한미 합동군사작전과 전력의 효율성이 결정적으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남한의 정치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성명은 작전 통제권을 남한이 단독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보완이 필요한데, 남한은 현재 이를 위한 군사적, 재정적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한을 미리 정해 놓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남한 정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명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할지 여부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하며, 독자적인 국방계획이 완전히 이행될 때에 맞춰 실행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직 경찰총수 26명도 11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비상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남한이 작전 통제권을 단독행사할 경우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1일 외교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해도 방어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아래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