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 검색에 대한 정치권 견해 엇갈려

지난 14일 통과된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포함된 북한 화물검색 문제를 놓고 남한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 즉 PSI 참여 문제에 대해 남한 여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서울의 이원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에는 북한 화물에 검색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유엔안보리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은 핵,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등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취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검색을 실시하면 선전 포고로 간주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인 PSI 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일단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PSI 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을 감시 할 수 있도록 한 남북 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화물검색에 대한 남한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해운 합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해 할 때 무기 또는 무기 부품을 수송하지 말 것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 규정을 위반한 상대방 선박이 통신 검색에 응하지 않을 때는 또 항로를 무단이탈 위법행위 등 도주 등의 혐의가 인정될 때 해당 선박을 정지시키고 승선, 검색해 위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열린 우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 회의를 갖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따른 정부 측 보고를 통해 대책을 논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근태 의장은 PSI 참여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현 상태는 참관만 하는 것 이죠. 또 이날 열린 해양 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도 열린 우리당은 역시 PSI 에 참가하기 보다는 이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해서 북한 화물선 검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군 등이 강한 제재로 나가면 서해총격전과 같은 남북간 우발적인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한나라당은 북한 정권의 통제력 약화를 위해 사치품 반입까지 막는 등 유엔을 통한 국제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유엔의 북한제재 합의를 피해 도망한다는 뜻 이라며 이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남북해운 합의서에는 북한으로 반입되는 사치품 수송 선박을 막을 수 있는지요?

김성진 해양부 장관은 현행 남북해운 합의서에는 이런 내용까지 명시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유엔대북 결의안에 따른 대북제재와 PSI 등의 사안은 국가 방침이 정해지면 해양부는 시행을 철저히 준비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위당국자는 PSI 참여는 사태 추이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 할 것이라고 말해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한 여운을 남긴 것으로 남한 언론들이 보도 했습니다.

서울-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