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다음 달 1일 미국의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앞에서는 북한에 납치된 전세계 8만3천여 명의 이름을 부르며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때마침 30일 ‘세계 실종자의 날’을 맞아, 유엔은 강제실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김나리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알아봅니다.
8월 30일 ‘세계 실종자의 날’을 맞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실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유엔이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과 관련한 실무단’, 약칭으로 ‘강제실종 실무단’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여전히 납치와 같은 강제실종으로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년에 한 번 ‘세계 실종자의 날’을 맞아 실종자들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들을 떠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강제실종 실무단’은 지난 92년 유엔이 강제실종을 비난하는 ‘모든 강제 실종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선언’ 아래서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의무를 떠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해 효율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강제실종 실무단’은 5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유엔의 ‘강제실종 실무단’이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국가들이 사면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할 때 강제 실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범죄 행위와 제재로 부터 면죄부를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유엔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실종에 대해 들여다 보거나 관여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일부 사례들이 적게 보고되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강제 실종 문제를 계속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들이나 피해자 가족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9월과 올 해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선 ‘강제실종 실무단’ 보고회의에선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납치돼 실종된 사람들 즉, 납북자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해 9월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인권이사회 2차회의 ‘강제실종 실무단’ 보고회의에서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중심엔 북한과 일본이 있었는데요. 이 날 후지사키 이치로 주 제네바 일본 대사는 스티브 투페 실무단 의장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한 당국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실무단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최명남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이 문제를 이미 일본 정부와 협력해 해결한 문제로서 더 이상 남은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보고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이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북한 공작원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사람은 얼마 정도로 추산됩니까?
관련 단체에 따르면, 한국전 당시와 한국전 이후를 모두 합쳐 전 세계에서 납북된 사람들의 숫자는 적게는 약 8만 3천명에서 8만5천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서도 남한사람들이 가장 많이 납치됐는데, 8만 명이 넘습니다. 남한의 민간단체인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부설기관인 납북사건 자료원’은 한국전 중 8만 여명의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납치했고, 이는 명백히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미일 회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국제법 상의 강제실종 개념은 국가나 정치적인 조직에 의해 허가받거나 묵인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납북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일: 저희가 보고서를 낸 것은 국제법상에서 전쟁납북 문제가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 결론은 적용이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도 대규모 집단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아직까지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고 끌고 간 사실도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제법으로 적용을 해서 이 문제는 전쟁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