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3국 통한 북일무역 감시 강화키로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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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제3국을 통해 북한과 불법적인 무역이 이뤄지지 않도록 더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본과 북한의 직접 무역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 들어오는 북한선박에 대해 안전검사를 강화한 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일본과 북한의 교역규모는 2002년의 절반 수준인 200억 엔으로 줄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교역규모도 60억 엔에 지나지 않고 있어 금년 교역규모는 더 크게 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거래가 줄고 있는 반면, 태국과 중국 등을 거쳐 이뤄지는 불법적인 우회무역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신조 관방장관은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관계당국에 일본과 북한 사이의 우회무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장비가 우회무역을 통해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에는 메이신이라는 이름의 일본 무역상사가 전력조절기 세 대를 태국을 거쳐 북한에 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 장비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데도 쓰일 수 있어 일본에서는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제3국을 통한 불법무역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전략이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도움이 될 것 인지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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