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정부간 협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일본 국내에서는 대북 제재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이 대북인권법안을 확정해 관심을 끕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북일 정부간 협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큰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소 타로 외상은 10일 “외무성 안에서도 이런 저런 안이 나오고 있다”며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여러 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대화와 압력이라는 외교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에 북한이 성의를 보였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가지 압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편 자민당의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납치문제 등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 발동을 의무화한 가칭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 국내의 반발 움직임이 대북 제재 조치로 직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소 타로 외상은 10일 북일 정부 간 협의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여러 의견을 솔직히 교환하고, 앞으로도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징후가 보였다”며 정부간 협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당 간사장과 관방부장관 시절 <북한 인권법안>의 국회 상정을 주도해 온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여러 가지 압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즉각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하기보다는 우선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 갈 방침임을 천명했습니다. 자민당이 9일 마련한 <북한 인권 법안>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대북 송금과 무역 중지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압력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고이즈미 정권이 계속되는 한 동 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