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대북 금융제재 법 추진
2006.07.30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북한의 불법 달러 세탁 행위에 개입된 다른 나라 은행들에 대해 자국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의 대북경제제재 특별전담 그룹이 올 가을 임시국회에 그 같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30일 전했습니다.
이 같은 대북 금융제재법안은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북한의 달러 위폐 세탁 혐의로 미국 은행들의 거래를 중단 시킨 제재와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특정선박 입한금지법과 개정외환법 북한인권법등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전수일
©
2006 Radio Free Asia
관련 기사
- 아베 장관, 북한 주민 입국 거부는 제재 조치에 해당
- 일, 대북 금융제재 8월 상순 경 발동
- 일 정부, 북한 관련 자산동결과 대북 송금 정지 검토
- 일 정부, 이번 주초에 대북 금융제재 발동
- 삿포로 시, 조총련 시설 면세 조치 계속 결정
- 북 송일호, 북일 관계는 대결 국면
- 일, 만경봉 92호 입항 금지 등 9개항의 제재조치 발동
- 일 정부, 북 미사일 발사땐 제재 조치 발동
- 일본, 제3국 통한 북일무역 감시 강화키로
- 한일 피랍자 가족들, 대북 경제 제재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
- 일 정부, 북 선원들의 중고품 반출 규제
- 일본 자민당, 북한 인권법안 제출하기로
- 일 경찰, 동결 건조기 대북 부정 수출 기업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