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대북 금융제재 법 추진

200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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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북한의 불법 달러 세탁 행위에 개입된 다른 나라 은행들에 대해 자국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의 대북경제제재 특별전담 그룹이 올 가을 임시국회에 그 같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30일 전했습니다.

이 같은 대북 금융제재법안은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북한의 달러 위폐 세탁 혐의로 미국 은행들의 거래를 중단 시킨 제재와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특정선박 입한금지법과 개정외환법 북한인권법등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전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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