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정권붕괴 같은 급변사태에 대비해 이른바 ‘개념계획 5029'를 완성하기로 합의하고, 내년부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정권 붕괴를 비롯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를 완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언론은 2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지난 10월 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이 같은 합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내년 말 ‘개념계획 5029’를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 초부터 남한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에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남한 정부는 한미연합사령부가가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해 군사행동까지 포함한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려 한 것을 알아내고, 작년 초 이를 중단시킨바 있습니다. 남한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 뒤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작성을 중단하고, 그 대신에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했었습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 계획을 다루지만, 구체적인 작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 계획까지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한군과 미군 가운데 어느 쪽이 북한 땅에 들어갈지, 핵무기들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누가 관리할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유사시 작전 계획을 담은 ‘작전계획 5027’을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전 직후 마련된 이 계획은 유사시 북한이 남침해오면 1단계로 미군을 신속배치한 뒤 2단계로 북한의 전략목표를 파괴하며, 이어 3단계로는 북한을 향한 진격을 통해 4단계로 점령지에서의 군사통제를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도록 짜여 있습니다.
한미양측은 이런 작전 개념과는 별도로 1999년부터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그간 비상계획을 논의해왔습니다. 이 작전계획은 2000년 이후 ‘작전계획 5028’을 거쳐 근래 작전계획 5029 등으로 수정보완돼 왔으나 남한 정부의 반발에 부딛쳐 이번처럼 ‘개념계획 5029’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