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0여명 미국서 망명 신청”

20여명의 탈북자가 미국에서 체류하며 정치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프로젝트(Human Rights Project)’의 쥬디 우드(Judy Wood) 변호사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같이 밝히고 이들 탈북자 중 대다수가 남한에 정착해 살다 미국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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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정도 탈북자의 정치망명에 관여했다는 쥬디 우드 변호사는 현재 최소한 15명에서 20여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머물며 정치망명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남한에 정착했다 온 경우이며,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Wood: Many of them who also came from S. Korea but are originated from N. Korea.

우드 변호사에 따르면, 몇 몇 탈북자들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다 망명을 신청했으며,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국경까지 간 후 그곳에서 정치망명을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한 탈북자는 북한에서 아들을 데리고 직접 캐나다로 가 망명신청을 했는데, 현재 아들만 난민지위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드 변호사는 이 탈북자가 미국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 데려올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망명 법은 제3국에서 일단 정착한 경우,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예외입니다. 지난 2004년 말 통과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 302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북한주민들, 특히 남한에 정착했던 북한주민들이라도 미국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드 변호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들 탈북자에게 망명을 허용해줄 것을 미 당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ood: Basically, we are arguing section 302 of the N. Korean human rights act.

이들의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에 대해, 우드 변호사는 현재, 미국 내에서 이민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일고 있어 국경을 봉쇄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종교적 박해와 고문, 공개 처형 등의 고통을 받고 탈출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동정여론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정치적 망명을 통해 미국에 정착한 경우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9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