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년 안에 급변사태 가능성 높다 - 북한전문가들

남한을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내에 북한의 체제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듣기
• Download story audio

이 같은 내용은 남한의 동아일보가 남한의 북한전문가 30명과 국외 전문가 20명 등 모두 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나타났습니다. 군사, 후계구도, 외교, 경제 등 부문별로 실시된 조사에서 군사부문 응답자 15명중 12명은 10년 안인 2017년 이전에 북한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2명 중 7명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머지 5명은 1년에서 5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변사태배경으로 북한사회 내부가 계속 불안정해짐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의 실각 또는 자연사를 들었습니다. 급변사태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답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동아일보의 조사 인터뷰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북한이 중국 등의 암묵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유지되더라도 5년 정도는 버틸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5년을 넘어 장기화 될 경우 대내적 지도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국도 더는 북한을 돕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군사부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장명순 선임연구위원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에서 김정일 위원장 개인에 의해 통치되는 북한체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명순 연구위원 : 사실 그런 국가체제가 없거든요, 군사국방위원장이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예도 없고, 왕조세습도 아니고 여하튼 돌연변이인데요, 북한 붕괴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자의든 타의든 말이죠 그런 체제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중심의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김위원장이 없는 북한은 체제가 마비되는 동시에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전략센터 국제리더십 연구팀장은 동앙일보와의 조사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이나 권좌에서의 추출은 북하의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사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류길재 교수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전화에서 북한은 내년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핵실험을 한 것은 이미 남한과 미국의 대선이 끝날 무렵까지 2년 정도를 버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상 핵을 고집할 경우 북한은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류길재 교수 : 북한의 붕괴를 상정했던 것은 이것보다 더 긴 시간을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핵보유를 고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수위가 점점 더 올라갔을 경우를 상정하나 것입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