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동합의문 수용 여부 고민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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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 폐기 대상의 범위와 대북안전보장에 대한 확실한 담보 부족 등 때문에 공동합의문 문안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다섯 개 6자회담 참가국들은 공동문안 네 번째 수정안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핵무기 관련 핵 프로그램만 폐기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공동문안에는 북한의 핵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만 폐기하겠다는 데 반해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모든 ‘핵과 그 관련 프로그램’ 폐기라는 문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북한의 핵발전소, 즉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동합의문 문안에는 우선 북한의 모든 핵과 그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고 그 에 따른 조항으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면 가입국으로서 의무과 권한을 함께 갖는다’라는 문구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문제 해결 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의 길은 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발전소는 국제사찰기구 등과의 협조를 통해 건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 말고 북한이 공동문안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 북한의 또 다른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문구는 들어있지만 북한의 기본 입장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선행된 후에야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최소한 동시에 양국이 행동을 취한다는 것인데 이번 공동문안에는 그 순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북한이 이번 공동문안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공동문안도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지요?

네, 우선 핵심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와 그에 대한 검증, 또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그리고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문구에 그 뜻이 포함됐습니다.

남한 관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다자보장 형태로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남한의 대북 송전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국들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양자협의를 통해 논의하도록 해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양자협의 틀이 앞으로 가능해진 셈입니다.

4일로 회담이 열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 북한의 결단만이 남았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여러 차례 공동 합의문안의 내용을 절충하면서 이제는 북한이 받아들여야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도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등 어느 쪽도 회담을 깨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는 의지만은 여전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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