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10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
2006.12.27
탈북자들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위태로우며, 앞으로 10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7일, 남한 통일연구원이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탈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현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 10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북자들은 특히, 현재 북한의 이념, 경제, 대외 관계 등은, 체제 위기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위태로우며, 집권 고위층 층이나 사회 통제 상황도 불안정해 위기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또한, 김일성-김정일 세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김정일에 이은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외부 정보가 차단되고 사회통제를 비롯해 사상교육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농업과학연구원 출신의 이민복 씨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은 내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사일, 핵 실험이라는 모험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미사일 날리고, 외부 지원이 끊기는 것을 알면서도 핵실험을 한 것을 보면, 내부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미사일하고 핵 실험이 다 대외용인 양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핵 6자회담도 그런 취지에서 자꾸 매달리는데, 그래 봤자. 북한은 내부가 급해서 핵실험 등을 한 건데요.
남한에 정착한 \x{d0d9}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국장은 북한의 사회통제 체계가 비교적 튼튼하고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어, 현 정권이 위기 사태가 봉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며 동요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민: 북한 주민들이 주변을 살펴보고 ‘왜 이렇게 힘들에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북한 주민들을 인터뷰 해 보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마다 농사는 짓는데 알곡 소출은 적어지는 문제, 지난 시기에는 일부 지도 일꾼들의 잘못으로 보던 것이 지금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통일원 연구는 하나원 출신의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고위층 출신 탈북자 12명에 대해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워싱턴-이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