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별보고관 활동연장 대북인권결의안 추진


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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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즉 유럽연합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미국이 핵 문제 논의를 현재 6자회담에서 군축회담으로 전환하자는 북한 측 주장을 일축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이 북한산 가금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 등에 관해 이동혁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유럽연합이 대북인권결의안을 곧 상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동혁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에 이어 그 이듬해인 지난해 제60차 인권위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61차 인권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오는 11일 쯤 대북인권결의안을 인권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의 데이비드 치크바이제(David Chikvaidze) 대변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결의안 상정은 늦어도 표결 3일전까지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resolution has to be tabled three working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y are scheduled to be put to a vote."

인권위에 따르면,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14일이나 1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표결이 14일 이뤄질 경우, 늦어도 11일에는 결의안이 상정돼야 합니다.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대북인권결의안의 내용이 궁금한데요.

이: 아직은 결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고 있고 UNHCHR, 즉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협력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1년 더 연장하는 한편 북한 측의 태도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와 인권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 측이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전폭적이며 무조건적으로 협력할 것을 재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은 또 특별보고관에 대해서는 북한 측과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결의안은 예년의 결의안들에 비해 더욱 강경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달 제61차 인권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될 당시부터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유력 국제 인권단체들과 관련 비정부기구들도 북한이 유엔의 인권조사를 강력 반발하며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에 더욱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인권단체 CSW(세계기독연대)의 리처드 실버(Richard Chilver) 공보실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올해 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은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연장하는 조치는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더욱 노력하도록 북한의 인권문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is year we want to see a mandate for the Special Rapporteur extended for another year.”

세계기독연대는 지난 2003년 인권위가 유럽연합의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을 처음 채택할 당시 결의안 채택을 위해 적극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인권위에서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유린을 폭로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등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미국, 북의 군축회담 전환 주장 거부

북한 핵 문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핵 문제 논의를 군축회담으로 전환하자는 북한 측 주장을 거부했지요?

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앞서 북한은 핵 문제 논의를 현재 6자회담에서 군축회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콧 매클랠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제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북한 측으로부터 여러 말들을 많이 들었다며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는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매클랠런 대변인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미국 측이 제의한 방안에 대해 대화를 어떻게 진전시킬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핵무기 야망을 버리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North Korea needs to do is make a strategic decision to completely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mbitions."

매클랠런 대변인은 한반도 주변국들 모두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북한의 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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