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김정일 체제를 이렇게 다뤄라

16일자 뉴욕타임스 신문에 ‘미국, 김정일 체제를 이렇게 다뤄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이규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이규상 기자: 네 뉴욕타임스는 미국 부시행정부가 지난 4년간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강경책을 써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대북 정책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1기 집권 기간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악의 화신’이나 ‘피그미’ 등으로 인신공격적인 비난을 했지만, 그 같은 강경발언이 붕괴 직전에 놓인 북한의 경제를 개선하거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저지 하는 데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는 미국이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북 정책을 펼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앞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미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보다 정중하고도 끈기 있는 대북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한이 외부의 충격이든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갑자기 붕괴할 경우 북한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점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은 지난 60여 년 동안 고립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김정일 일가에 대한 숭배 사상을 주입시켜 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은 과거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붕괴가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이 신문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대규모 탈북 난민들이 이웃국가들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등은 이들 대규모 탈북난민들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미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병력을 증파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점은 대규모 난민이 쏟아져 나올 경우 남한의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보다 13배나 많은 점을 지적하고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는 남한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