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일 전투는 주민 단속용"

북한이 최근 시작한 ‘150일 전투’는 내부를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곡물 증산이나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남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09.05.15
one hundred fifty 305 최근 북한에서 발행된 150일 전투 선전 포스터에 `비약의 룡마타고 폭풍쳐 달리자!'란 구호가 쓰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봄에 하는 모내기 전투와 가을에 하는 벼 베기 전투 등 필요에 따라 각종 전투라는 용어를 붙여 주민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도시민의 인력을 농촌에 투입하고 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조치로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량 지속하지만 이번에는 5월부터 9월 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전체 영농 기간에 ‘전투’를 벌인다는 말입니다. 남한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북한 농업을 연구하는 권태진 박사는 북한 당국에서 식량 사정이 어려운 때 취한 이번 조치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권태진: 지금 150일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과연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현재로선 당장 몇 달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을까지 어려움이 이어지면 북한이 식량 때문에라도 많은 대외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노력 동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소에 영농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를 우선 공급하도록 전투를 벌이지만 이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권 박사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북한에서 제대로 가동하는 기업소는 물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가는데 중국 기업인들이 과연 얼마나 북한에 투자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초 미국이 지원하려는 식량 50만 톤 중에 33만 톤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권 박사는 외부의 지원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북한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충분한 정보가 없어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권태진: 제가 보기엔 식량이 분명히 부족한데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추세를 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뭔가 약속이 있었든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양강도 혜산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1kg당 2,500원을 넘어섰다고 북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는 남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국경지역인 혜산의 쌀값이 이 정도라면 내륙 도시에선 식량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선 북한이 턱없이 부족한 노동당의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150일 전투’를 벌이고 있다, 또는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운이 후계자로서 업적을 쌓도록 ‘150일 전투’를 주도하고 있다는 등 다양한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진하:(먹을 거리가) 없을수록 이러한 전투를 실시합니다. 내부 모순이 심해져 주민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민심이 동요하면 한 번 정신적으로 옥죄려고 하는 겁니다. 그 끝점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높이 또는 누구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든가 당 창건과 같은 국가적 기념행사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탈북자 오진하 씨는 북한 내부의 후계자 문제로 권력이 군부로 쏠리는 상황이고 탈북자도 계속 늘어나는 지금 주민들의 결집을 위해 북한이 내세울 만한 구호가 ‘150일 전투’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 전략센터 정책기획실장으로 있는 박광일 씨도 ‘150일 전투’는 곡물증산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동이라기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주민 단속용이라고 말합니다.

박광일: 150일 전투를 함으로써 식량난 때문에 북한 내부에 떠도는 유동자 문제를 어느 정도 차단하겠다는 의지이고, 주민들을 자기 지역, 소속 당 기관, 당 조직이나 각종 근로단체나 사회단체 등의 조직에 묶어 놓겠다는 속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 탈북자도 북한이 모내기 철부터 곡물 생산에 온 힘을 쏟아부어 올해 농사가 잘되면 당과 지도자의 성과로 돌리고 농사가 잘 안되면 외부 세계에서 북한을 압박했다 또는 물난리, 가뭄 등 자연재해 때문에 올해 농사가 되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외부 탓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당창건 기념일이 있는 10월까지 ‘150일 전투’를 해 주민들을 닦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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