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북 미사일 강력대응하면 러시아도 북한 지지 않을 것 -전문가

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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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의 동북아 전문가는 북한이 핵문제로는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 도발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 대학 산하, 중국 일본 정치 경제문제 연구소의 바실리 미혜예프 소장은 러시아의 브레먀 노보스쩨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그 같이 분석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을 하게 되면 러시아도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실리 미혜예프 소장은, 현재 북한은 손에 3개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핵무기이고, 둘째는 회담에 참여하는 것이고, 셋째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하필 지금 세 번째 카드, 즉 미사일 발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2가지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곳 러시아 쌍트 뻬쩨르부르크에서 있게 될 선진 8개국 회담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 공동체가 최근 이란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벌이는 게임은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6개 국가들은 통일된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을 이란에게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바실리 미혜예프 소장은 말했습니다. 이런 점은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통일된 입장을 취하고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점이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란이 군사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지한 것에 대해서, 세계 공동체가 이란에게 보상을 해줄 준비가 되어있음을, 북한은 잘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실리 미혜예프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러시아 쪽으로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현대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군사적 힘을 강화시키려는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과 일본은 더 엄격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덜 엄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이란 문제와 같이 통일된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새로운 현상이 벌어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란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통일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더 일정하고도 엄격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동안 러시아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북한의 소위 < 날라 다니는 대패>가 어디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매우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실리 미혜예프 소장은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입장은 오래 전에 변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러시아로 볼 때는 유익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현재 큰 영향력이 없고, 북한이 에너지원 측면에서 볼 때 크게 관심을 끌 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진 8개국이 북한 에너지 문제에 다시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점은 러시아에 유리한 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지도하에 북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주요 분담금이 정해졌고, 북한 에너지 문제는 계속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많은 점에서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엄격한 노선을 취한다면,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지지할 아무런 명분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이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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