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요청시 북 수해지원 검토
2006.08.03
남한정부는 북한 수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참여 요청이 오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남한정부 당국자는 이날 여러 상황을 고려해 북한수해사업 지원 참여의 여부와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남한 언론들이 3일 전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이 잇따라 북한 수해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히면서, 남한내에 북한 수해 돕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침입니다.
실제로, 시민,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이 연대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3일 남북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남한정부에 대북 긴급 복구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난에 대한 긴급 복구와 지원은,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남북 간 긴장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날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도 북한 수재민에 대한 의약품과 생필품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북한 수재민들에 대해서 대책을 내리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북한수재민들에게 지원해줄것을 공식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언론들은 남한의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부의 수해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불투명하다는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민간단체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오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원이 이뤄질 경우 방법은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소위 '매칭펀드'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칭펀드’란 정부와 민간이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과 비료의 지원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장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