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통일부, 행자부 납북자 문제 떠넘기기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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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납북자 관련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남한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납북자 지원단체들은 정부 부처가 납북자문제를 서로 떠넘기려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귀환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가 순수한 국내 업무이므로 행자부에서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에는 탈북자나 납북자를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이 전혀 없다면서, 납북자 송환과 생사 확인을 해온 통일부가 향후 있게 될 지원업무 등으로 일이 가중되므로 행자부에 떼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통일부 관계자가 귀환 납북자와 국군포로, 또 그 가족 지원업무를 행자부가 담당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와서 통일부와 행자부가 납북자 관련 업무를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납북자 가족에 대한 우롱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도희윤: 납북자 가족들과 지원단체가 100여명 가까이 모인 납북자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했는데, 또다시 핑퐁게임 형태로 서로 떠맡기는 것은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거죠. 가족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얼마나 분통해 하겠습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사회를 보면서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기 때문에 설마 번복되거나 거짓말이 되겠느냐고 생각했죠. 오늘 이런 모습은 납북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우롱하는 행위죠.

실제로 통일부 사회문화총괄과의 지봉도 사무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납북자 송환과 특별법 제정촉구대회에서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납북지원특별법 전담부서를 행자부로 하기로 최종합의를 봤다며 조만간 실무적인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희윤 사무총장은 그러나, 통일부가 납북자 문제에 있어 완전히 책임 회피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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