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복귀, 대북지원 재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계기로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지원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대북 전문가들은 6자회담 시기도 결정이 안 된 상황 에서 너무 성급하다며 북한이 회담에 임하는 내용을 보아 가며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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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쌀 비료 지원 재개문제에 대해 6자회담 재개에 맞추어 질지 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맞추어 질지 정부가 검토할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 북한경제 연구 센터 김영윤 소장은 남한의 지원 중단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며 그러나 아직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김영윤: 검토 한다는 얘기만 나온 것으로 쌀하고 비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것이 끊어지고 나니까 엄청난 압박이 된 거죠.

김 박사는 이어 아직까지 북한이나 미국이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달라 북한이 복귀 한다고 했지만 회담장에 앉히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것이 반드시 금융제재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나오고 미국은 미국대로 조건 없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인도적인 지원을 검토한다고 말한 것은 북한에 대해 더욱더 6자회담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유인책의 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대북지원 재개 검토 얘기 자체가 나온 것은 성급한 것 같다고 김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김영윤: 북한이 완벽하게 6자회담에 임해서 핵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를 보일 때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포용정책이 막 바로 묻어나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어쨌든 북한이 핵 실험을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6자 회담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 하더라고 더 어려워진 상황 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호열: 6자회담이 막상 열리더라도 실제로 북한이 핵 실험을 한 후라 금융제재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더 많아 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북한이 아직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전 시켜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보유국의 위상을 고집할 것이고 나머지 참가국 들은 이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하고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한 당국으로서는 유엔제재 항목을 성실히 준비해서 이행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성급하게 대북지원 재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국가 이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유호열: 미사일 발사 이후에 중단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인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재개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한편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2일 대북지원 재개와 관련, 6자회담 날짜를 잡아야 하고 북이 무슨 의도로 나오는지 금융제재 문제는 어떻게 될 지 등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런 틀 속에서 검토해 나가야 될 것 말했습니다.

서울-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