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포용정책 기조 유지할 듯

남한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 후 도마에 올랐던 대북 포용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계속 할 뜻을 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 정옥임 교수는 이는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위 보다 정치적인 고려를 먼저 하는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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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실험 후 제기된 포용 정책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포용정책에 대해 능력이 부족했을 뿐이지 포용정책의 방향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용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지원을 한 것 이라며 북핵 실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 선문대학 유엔국제학과 정옥임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포용정책 잘못에 대한 재검토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미루는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옥임: 포용정책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잘못은 오히려 북한에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지 않는 미국에게 있다는 논리로 나가면서 포용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말로는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공존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그날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금방 의견이 다시 나누어 질 것으로 염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옥임: 곧 며칠 안가서 다시 포용이냐, 아니냐 책임이 어디냐로 분열될 것이 두렵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핵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 원래 정부에서도 기존의 포용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다 이제 며칠이 지나 포용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 핵 실험을 막지 못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북포용정책을 매도, 매장 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교수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정부 내 에서도 핵 실험을 중차대한 안보 위기로 규정 하고 또 대통령도 이문제의 재검토 내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발언을 했다가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포용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고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옥임: 국가의 안보라든지 국민의 안위 이전에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먼저 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는 포용이나 햇볕정책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나쁜 것을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행과정 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옥임: 포용정책의 3원칙을 보면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에 대한 반성이나 다시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기본원칙에 따라 한다는 어떤 국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지 않고 잘못한 것이 없다...

한편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핵실험에 대해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없다면서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