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납치 금지 협약’ 채택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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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20일 주권국가의 국민에 대한 납치를 금지 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채택 과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와 일본 대표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납치금지 협약’은 인간의 권리는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강제 납치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납치를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납치 금지 협약’은 강제 납치에 책임이 있는 국가나 사람은 심판되어야 하며 강제 납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의 셰이카 하야 라셰드 알 칼리파 의장은 납치 금지 협약을 채택하면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90여개국에서 5만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의장은 또한 작년에 500여 건이 넘는 강제 실종 사건이 등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날 ‘납치 금지 협약’을 놓고 유엔주재 북한 대표와 일본 대표는 강제로 납치된 자국민들 문제를 놓고 격렬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북한 대표는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동안 자행한 한국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관심을 흐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또한 15년 전 행방불명된 북한의 언어학자 김태영씨를 일본이 납치하고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대표는 최소한 17명의 일본인이 북한으로 강제 납치되었다고 지적하고, 납북된 일본인들의 행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 대표는 북한 정부가 주장하는 언어학자 납치 문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하루 앞서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 행위를 지적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측 대표는 북한이 이 결의안 채택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 유엔의 체계와 유엔 특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모든 조사에 응해야 하고 납치된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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