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지난 15일 유엔의 대북 결의안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토요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다시 요구하는 한편,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 자금 등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8일 남한의 KBS라디오와의 회견에서 남한 정부는 대북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결의안의 내용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또 유엔의 대북 결의안이 북한과의 일반적인 경제거래에 대해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경제교류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종석: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민간기업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
다만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서는 남한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전략물자 통제 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장관은 또 남한 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도, 대북 쌀. 비료지원을 유보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야기된 상황의 엄중성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쌀. 비료 지원이 다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사태를 풀 수 있는 출구가 보여야 하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그 출구라고 이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6자회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으로도 갈 수 있다며, 특정한 상황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