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30일 남한의 대량살상무기확산구상,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가 즉각적인 남북 군사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 남한 중진 정치인들의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날 남한 조선일보와의 회견에서 그 같이 지적하고 남한 다수의 정치인들이 근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확산구상 참여 정도는 각 참가국이 국익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남한은 이미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주도로 시작된 대량살상무기확산구상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질의 이전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수상한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 대해 검문, 검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간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북한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이고 노동당이 지배하는 경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구분도 어렵다면서 미국은 남한 정부가 이러한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북한이 핵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최고 목표는 북한의 핵보유와 이전을 모두 막는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한은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구상에 참여하되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북한 선박은 검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언론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을 제외한 위험 국가들과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선박이 남한 영해를 통과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구상가 적용되지만 북한 선박은 대량살상무기확산구상가 아니라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서 검문, 검색하는 방법을 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