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위폐제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스티븐 래드메이커(Stephen Rademaker) 미 국무부 국제안보ㆍ핵비확산담당 차관보 대행이 28일 밝혔습니다.
래드메이커 대행은 이날 볼티모어세계문제이사회(Baltimore World Affairs Council)에서 행한 연설에서, 위폐문제와 밀수, 돈세탁,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통한 수입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불법 활동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래드메이커 대행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저지하는 미국의 조치들은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과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6자회담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구실로 6자회담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래드메이커 대행은, 북한이 지난해 9월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핵 프로그램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자마자 경수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핵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6자회담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일단 6자회담에 나오면 위폐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북한이 일단 6자회담에 나오기만 하면 회담 틀 내에서, 대북금융제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천영우 6자회담 남한 측 수석대표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면, 관계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든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천영우: 6자회담과 금융제재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해결 돼야 할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문제를 얘기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당장은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북한은 25일 관영통신을 통해 미국이 먼저 금융제재를 풀어야 회담에 나갈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진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