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차관, 대량살상무기 확산 추가 금융제재 검토 중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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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제재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로버트 조세프 미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조세프 (Robert Joseph)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 9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대책’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지난 7월, 조지 부시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북한 11개, 이란 4개, 시리아 1개 법인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했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조세프 차관은 이어 미국은 이와는 또 다른 금융수단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재무부가 지난 9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을 북한의 위조지폐와 돈세탁의 창구라는 이유로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세프 차관의 추가 금융제재 발언에 대해, 남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미국의 차관 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상황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혐의에 대해서 어느 한 쪽이 주장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전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관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북한은 범죄정권’ 이라는 최근 발언에 대해서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한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의 김원웅 의원은 13일 버시바우 대사에 대해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일 경우 국회에서 소환요구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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