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너지 필요 없어: 크리스 힐
2005.08.18
북한은 핵에너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17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합의 과정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힐 차관보의 6자회담 설명회에 전수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사흘동안 열린 6자회담의 핵심 걸림돌로 알려진 북한의 평화적인 핵 활동권 주장문제에 대해 힐 차관보는 북한은 핵에너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이 제안한 대북 전력 지원안은 바로 북한의 핵에너지 필요성이 없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권 문제는 협상 하부적인 현안으로 이론적으로 제기 가능한 안건이기는 하지만 6자 당사국들이 현재 집중해야 할 문제는 바로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문제와 관련해서 힐 차관보는 미국의 관심현안이며 북한이 원한다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6자회담은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다른 문제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복잡한 현안이라면서 이 문제는 북핵 6자회담이 아닌 다른 토론장에서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발표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 힐 차관보는 백악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자신은 밝힐 입장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했으며 인권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려할 때 어차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면 의당 과거 인권 기록이 검토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도 판단 받게 될 것임을 북한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측을 도발하거나 협상 무기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두 나라간의 양자 문제도 아니며 유엔 가입국가 모두가 따라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 7일 회담 휴회이후 당사국들과 통화 접촉이 있었으며 다음 주 워싱턴에서 남한 일본 대표들과 만날 것이며 중국 대표와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에는 뉴욕의 유엔 대표부를 통해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8월 마지막 주에 재개되는 2단계 6자회담 협상을 고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6자회담 협상이 타결되도록 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수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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