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 난민 인정해야” - 미 중국위원회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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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권과 법치 상황을 감시하는 미국 중국위원회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 고위인사들로 구성된 중국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중국도 가입한 난민지위협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위원회는 특히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무조건 경제적 이유로 인한 불법월경자로 간주해 북송시키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식량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일상화돼 있고 탈북자가 북한에 돌아가면 반역자로 취급돼 처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자국 내 탈북자들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중국 내 여건이 매우 열악하지만 중국 내 탈북자 수용소에서 수감자가 북송 거부 폭동을 일으키는 등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위원회는 지난 2000년 중국의 인권과 법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합동기구로 만들어졌고 현재 미 상하 양원 의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 관리 등 20명으로 구성돼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 일각과 일부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계속 강제로 북송시키는 등 탈북자 인권을 무시할 경우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조선일보가 12일 보도한 이 법안 초안 내용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총액을 2003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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