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탈북자 미 망명 신청 돕는 방안 마련 검토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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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미국의 난민수용 프로그램의 혜택을 확고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에릭 존(Eric John),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21일 밝혔습니다.

에릭 존 부차관보는 이 날 미국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탈북자들의 거주 장소 등이 노출됨으로써, 탈북자들의 신변 위험이 커질 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ric John: The State Department and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re reviewing ways that N. Korean refugees would have access to US refugee admission's programs.

존 부차관보는 따라서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나라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함께 탈북자들의 신변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망명 신청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우려는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것을 막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부차관보는 현재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데, 중국이 이들을 난민으로 허용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이들을 돕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도 탈북자들이 남한 국적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을 난민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존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탈북자들이 유엔을 통한 관례적 방식으로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존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Eric John: Therefore to date N. Koreans have not been referred to the US for resettlement through this traditional channel.

존 부차관보는 또한 탈북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자국으로 탈북자들이 더욱 들어올 것을 염려해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난민 허용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몇몇 국가는 미국의 탈북자 지원에 개입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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