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강력히 촉구
2006.10.16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 정부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니콜라스 번스 정무차관은 16일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CBS와의 회견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며, 미국은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rns: There's gonna be enormous pressure on China to live up to this responsibility. And we are all banking on that.
번스 정무차관은 이어 중국 내 대단히 긴 국경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려는 징후가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Burns: Their ambassador said that we have indications this morning the Chinese are beginning to apply this to their very long land border.
번스 정무차관은 이어 중국 세관이 단둥시 국경지역에서 북한행 화물트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존 볼튼 유엔주재 대사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5일 중국 정부가 이제는 결의안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 내 국경지역에서 원하는 모든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적 권한을 가진다고 말하며 중국의 제재안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Bolton: This means China itself now has an obligations to make sure that it complies with the resolution and it has full national authority on its side of the border to conduct any inspections it wants.
한편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동참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단둥지역의 은행들은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 13일 오전부터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을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단둥과 선양 등지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으로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인들이 사업계획을 미루거나 그만두는 등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교역량의 55%를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는 100%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 30억 달러 가운데 약 15억8천만 달러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 북한은 작년말 중국에서 52만3천 톤의 원유를 중국에서 전액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북한 투자도 지난해 1억 달러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